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64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4. 30. 판 결 선 고2025. 5. 28. 주 문 1.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976,340원(가산세 31,185,235원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취득 및 이전 1) 원고의 아버지 B는 1987. 6. 25. **** C(이하 ‘C’만 표시한다) **** 임야 - 2 - 5108㎡ 및 **** 대 28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2016. 10. 14. 2016. 10.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① 원고 및 원고의 형 D는 C **** 임야 5108㎡ 중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② 원고는 **** 대 28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는 2019. 3. 5. ‘**** 임야 5018㎡ 중 원고 지분, **** 대 2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2,0000만 원인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E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타경****,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의 처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21.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1) 피고는 2023. 6.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 하였다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91,113원 및 가산세 31,185,235원 합계 123,97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불복하여 2023.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4. 5. 20. 기 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 21,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처 F와 사이에, 원고가 대금을 부담하면서 F 명의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 3 -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F가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등에 따른 양도‘로 볼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❶ **** 임야에 조부모 묘소가 있고, ****는 **** 임야로 들어가는 입구로 나대지 이다. ❷ 원고는 G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로소득이 연 2억 3,000만 원 이상이고, 원고의 처 F 는 **** 기술지주회사 기타직으로 근무하여 연 5,300만 원 정도 소득을 얻고 있다. 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를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는 등 경매절차에 참여 하였다. ❹ F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합계 315, 232, 182 원(= 매각가격 300,110,000원 + 취등록세 13,805,060원 + 이전경비 1,317,122원)을 지 출하였다. 다음과 같이 원고는 I, B, J(F의 아버지)를 거쳐 F에게 1억 8,900만 원을 보 내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입찰금 18,872,500 (21-05-31) 일자A→F증거 2021-05-2819,000,000갑제11, 12호증 (단위 원) 매수대금 중 100,000,000 (21-07-09) 일자A→II→F증거 2021-06-1784,817,802-갑제13호증 2021-06-2155,000,000-갑제14호증 2021-07-09-50,000,000 갑제15호증 2021-07-09-50,000,000 합계139,817,802100,000,000- (단위 원) - 4 - 매수대금 중 70,000,000 (21-07-09) 일 자 A→BB→F 증 거 2021-07-0730,000,000 차용30,000,000 갑제15호증 A→JJ→F 2021-07-0920,000,000 차용20,000,000 2021-07-0920,000,000 대여20,000,000 합계70,000,000- (단위 원) ❺ F는 ****으로터 1억 2,7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71,600,000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❻ 원고는 2023. 4. 6. 1억 원을 J(F의 오빠)로부터 빌려 ****에 대한 대출금을 갚았다. 원고는 2022. 11.경부터 F에게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고, 2023. 4.경부터 2025. 3.경까지 J에게도 1억 500만 원을 상환하였다. ❼ F는 이 사건 부동산이 본인 명의임에도 원고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명의신탁 약정의 인정 여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선조의 산소 가 있는 선산이고, 당초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형과 함께 공동으로 증여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담한 점, 원고 가 F 명의 대출금이나 빌린 돈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F의 명의신탁 약정에 - 5 - 따라 F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을 인정할 수 있다. 2) F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원고에 대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F에게 이전하고,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 에게 채무가 변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말소되었다. 매각대금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은 맞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려면, 자산의 이전성(移轉性)이 요구된다. 아울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의 정의로 ‘사실상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이전성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원고는 F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F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외형상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F가 소유권을 취득 하였지만, 원고는 이미 그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이 사건 경매를 통해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F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계속 원고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인 E에게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원고가 돈을 빌려서 직접 채무를 변제한 것과 다르게 볼 수 없다). - 6 -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때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양 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때 F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F가 지급한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다.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소결론 F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 다고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