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점 200점을 받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구단19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피 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3. 9. 27. 판 결 선 고2013.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2. 7. 4.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하여 벌점 100점을 받은 상태에서, 2013. 7. 2. 20:10경 **** **** **** 부근 식 - 2 - 당에서 **** **** **** ****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받음으로써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었 다는 이유로,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화물운송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음주량이 많지 않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 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 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 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벌점 200점을 받아 면허취소의 기 준 벌점인 121점을 훨씬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당시 원고가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1998. 11. 28. 혈중알콜농 - 3 - 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 두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간접적 인 불이익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 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