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차량 보상팀장이 추석 연휴 전 늘어난 민원과 실적 부담에 시달리다 민원 통화 후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피고가 ****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생)은 2002. 1. 1. ****에 입사하여 ****부터 중앙외산(外 産)센터 외산차량 보상팀장으로서 보상업무 실적 및 민원 관리, 유관업체(정비, 부품, 렌트) 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나. A은 ****경 급성심내막하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였는데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협착은 확인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결과 국소벽운동 장애만 관찰되었으며, 이후 ****까지 정기적으로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 A은 ****(다음 날인 ****부터 추석 연휴였다) 11:50경 민원인과 통화 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떠난 사무실을 배회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2:35경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듯 쓰러졌으며, 12:40경 식사 를 마치고 돌아온 직원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A 을 ‘고인’이라 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의는 죽상동맥경화 등의 소견을 기초로 고인의 사 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은 기존질병인 심근경 색증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 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9, 11, 14, 16, 18, 19 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서증 중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까지도 심장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무 등으로 스 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 하였고, ****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식사를 하지 못 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사 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고인은 ****경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 후 ****까지 10년 넘게 정기 적인 추적관찰을 받으면서 가슴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당화혈색소가 잘 관리되고 있었다. 고인은 **** 추적 심초음파 검사결과 국소벽운동 장애가 2009년보다 호전되었고, **** 혈압 및 혈액 검사에서 특이소 견을 보이지 않고 운동능력이나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과 같은 약물 을 처방받았다. 나. 고인의 추적관찰과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는 ‘고인이 적절한 약물치료로 평소 - 4 - 심혈관질환 증상이 전혀 없었고 위험인자들이 잘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다른 질병이나 정신적 요인이 없었다면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로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보통 이하였 다’는 소견이다. 다. ****는 102개 유관업체를 관리하고, 이는 전국 11개 외산센터가 관리하 는 유관업체의 약 18.3%로 다른 지역 외산센터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고인의 업무는 면담을 위한 출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출장 이동 중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민원전화에 응대하여야 하는 등 업무량과 강도를 조절하기 어렵다. 명절 직전에는 보상이나 민원 관련 업무 처리가 몰림에 따라 고인의 업무강도도 증가한다. 고인은 ****까지 ****에서 외산차량 보상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 시 실적에서 ****가 전국 11개 외산센터 중 1위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2019. 7. 발표된 상반기 실적에서는 고인이 ****부터 근무한 ****가 5위로 평가 되자 고인은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를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토로하였 다. 고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담당자가 처리하지 못 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 원인들과 직접 통화하거나 면담을 하였다. 라.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원인에 해당한다. 심한 업무상 스트 레스 후 24시간 내 심근경색 발병이 6배, 스트레스에 대한 분노반응 후 2시간 내 심근 경색 발병이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심근경색 발생 전 소화불량과 설 사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마. 고인은 **** 추적관찰에서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 오전 안색이 창백하고 약을 복용하여도 설사가 멈추지 않았다. 고인의 상급자가 고인 에게 병원 진료를 권하였으나, 고인은 추석 연휴 전 미결업무를 최대한 처리하지 않으 - 5 - 면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고인 은 사망하기 전날인 ****에도 보험금 지급 관련 심사 및 결재를 위하여 연장근 로를 하였다. 고인은 **** 동료에게 민원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소송 관 련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야간에도 전화하여 수면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해 기운 이 없다고 토로하였고, 설사가 멈추지 않아 은행 출금업무가 가능한 16:30까지 업무를 수행한 다음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고인은 같은 날 11:51 보험금에 관한 불만 을 표시하면서 대외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민원인과 통화 후 점심식사를 하지 못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