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원이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서 일반국민선거인단 선정과 여론조사 방식에 하자가 있다며 경선 무효를 주장함

하괉심 주요 결정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62 후보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 청 인 000(선정당사자) 피신청인 000 신청제기일 2007. 10. 12. 결정일 2007. 11. 6. 쟁 점 피신청인을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한 한나라당의 경 선이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신청인 승소 ■ 신청인 패소 □ 신청인 일부 승소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① 신청인은 한나라당의 당원이다. ② 한나라당이 2007. 8. 19. 실시하여 같은 달 20. 그 결과를 발표한 제 17대 대통령 후보자 추천을 위한 한나라당 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 라 한다)은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선에 피신청인, 000, 000, 000가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경 선 결과 피신청인이 총 81,084표를 얻어 총 78,632표를 얻어 2위를 한 000 후보를 2,452표 차이로 누르고 한나라당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 보자로 결정되었다. ○ 법원의 판단 ① 일반국민선거인단을 선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3항,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내경선의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하자 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한나라당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일반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함에 있어 모집대상자가 공무원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 지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일반 국민선거인단으로 선정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이 사건 경선이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었다는 아 무런 소명이 없고, 오히려,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21조 내지 제25조 및 선거관리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이 사건 경선의 각 후보 자들은 늦어도 선거운동을 개시한 때부터는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를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경선의 선거운동 개시 이후 지금 까지 위 명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가 아무도 없었다. ②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가 병행 실시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본문의 대괄호 부분(“당내경선의 후보자 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은 공 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외에도 여론조사가 널리 사 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또한 그 결과에 대한 불복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포함됨을 명시한 것일 뿐, 공 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방법으로 선거인단의 선거, 당헌.당규에 의한 여론조사,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중 어느 하나를 택 일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당내경선 없이 여론조사만을 실시하여 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또 ‘당내경선을 대체’한다는 것이 선거인단의 선거를 전부 대체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또한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포 함시킬지 여부 및 그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여론조사 대상자가 당내경선의 선거인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아 니하고, 여론조사가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는 주장 에 관하여 이 사건 경선의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의 각 후보자별 지지율을 산 출하여 일반 국민의 여론을 경선 결과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 로, 그 표본조사 대상자가 당내경선의 선거인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고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권을 가지면 충분하다고 할 것 인데, 대통령 선거권이 없는 자가 위 여론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다. 또한 여론조사의 본질 및 이 사건 경선에서의 여론조사의 목적을 고 려할 때 이 사건 경선의 여론조사에서 표본조사 방법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이고,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은 전체 유권 자들의 지지율을 산출하기 위한 표본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 이를 선 거인들의 투표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어 여론조사에 평등선거의 원칙 등 선거에 관한 헌법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여 론조사가 전수(全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결과를 득표로 환산하여 경선 결과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결국, 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결정의 의미 신청인은, 위의 세 가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경선이 중대한 하자로 인 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재경선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경선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선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인단으로 선정되었다거나 대통령 선거권이 없는 자가 여론조사에 참 여하였다는 소명이 없고,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법규정의 오해에서 비롯된 신청인의 독자적인 주장이며,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의 결과를 득표로 환산해서는 안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