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제1부 판결 사 건2011르00 혼인의 무효 원고, 항소인**** (72년생 남자) 주소 **** 송달장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 최후주소 **** 국적 베트남 제1심판결부산가정법원 2011. 5. 4. 선고 2011드단0000 판결 변 론 종 결2011. 11. 3. 판 결 선 고2011. 11.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 2 -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기 위해 2010.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년경 한국에 입국했고, 2010.년경 원고와 강서구청 강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원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달 00.경 원고로부터 체류기간이 연장된 비자를 수령하고는 다음날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라. 피고는 2010.년경 ****과 국제결혼을 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베트남 고향친구 ****과 자주 연락하며 지냈는데, ****에게 ‘베트남에 있을 때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기 - 3 - 위한 방법으로 원고와 결혼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마. ****은 2011년경 가출하였다가 같은 해 0.경 돌아왔으며, 그동안의 행적을 묻는 ****에게 ‘피고 및 피고의 애인과 함께 **** 등지에서 어울려 다녔으며, 피고는 ****에서 공장을 다니면서 애인과 동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바. 원고는 피고의 입국 후 피고가 가출하기까지 피고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 원고는 혼인성립 당시 베트남 국적인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는 각 혼인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원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하여는 베트남의 혼인 관계법이 된다. 그러나 베트남 혼인관계법에 관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 4 - 결여 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