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상담요청서를 게시하고 영업사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사이트를 운영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65506 부정경쟁행위등 중지청구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1. 12. 판 결 선 고2008.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라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 자동차 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실시함에 - 2 - 있어서, 이른바 역경매 방식의 신차구입, 판매 및 딜러가입을 광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가 생산하는 각종 자동차를 전국의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 이고, 피고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라는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이트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 자동차보험 견적, 자동차생활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외에 자동차 구매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차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이 사건 사이트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차종 및 색상 등을 선택하여 상담요청서를 위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놓 으면 유료회원으로서 카마스터라 불리는 자동차 영업소 사업자, 영업사원 등이 위 상 담요청서를 열람한 후 이 사건 사이트 밖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해주 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차량매매계약 역시 위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 당 소비자와 각 해당 자동차 브랜드 영업소 사업자나 영업사원 간에 직접 이루어 진 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각 대리점은 상법상 체약대리상으로서 원고가 정한 가격 등 판매조건(이 - 3 - 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해야 하고 원고의 허락없이는 그 가이 드라인을 위반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소비자들에게는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면 ****의 신차를 역경매 방식으로 가이 드라인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원고의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에 게는 이러한 역경매 방식의 자동차판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여, 그 결과 역경매의 속 성상 가격이 원고가 정한 가이드라인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정식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소비자와 원고의 영업사원 사이에 실제 합의 된 내용과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나.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 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위반될뿐더러,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고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 자동차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 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른바 역경매 방식의 신차구입, 판매 및 딜러가입을 광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 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 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 - 4 - 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또는 다. 목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 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 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먼저 피고가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영업방해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역경매라 함은 한 사람의 매수인이 구입하려는 물건을 제시하면 여러명 의 매도인이 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인은 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매도인으로부 터 물건을 매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트는 신차 구매를 원하는 일반회원인 소비자가 이 사건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상담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회원인 카마스터로 하여금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데 그치고 그 외에 이들 이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판매조건(할부기간, 옵션무료장착, 가격인하, 차량인도 시기, 보험료 등)을 제시하며 구매상담을 해주고 소비자가 이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 고 알맞게 구매상담을 해준 카마스터를 통하여 신차를 구입하는 것은 이 사건 사이트 - 5 -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이트가 역경매를 중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원고의 판매사원들이 서 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판매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그 결과 판매사원 들이 원고가 정한 가이드라인 이하로 판매가격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 라도, 헌법은 영업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오히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하고 싶은 신차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점, 원고의 판매사원들 역시 이 사건 사 이트를 통해 손쉽게 소비자들을 접촉할 수 있게 되는 점, 원고 스스로 원고의 판매사 원들이 원고가 정한 가이드라인 이하로 판매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두고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행위 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민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