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가 생모의 동의를 받아 손자녀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청구함

•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외조부모이다. 즉 사건본인의 어머니의 부모이다.
• 사건본인의 생모인 신청외 1은 신청외 2와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5. 9. 18. 이혼하였고, 그 후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 생모와 생부는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을 자신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다.

사건본인의 외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생모와 생부의 동의를 받아 손자녀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면 가족관계에 큰 혼란이 생기고, 현재 양육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미성년후견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입양 허가 청구를 기각하였다.

• 생모가 살아 있는데 외조부모가 입양하면, 외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관계와 친족 질서에 큰 혼란이 생긴다.
• 현재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양육에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있더라도 입양이 아니라 미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장래에 사건본인이 진실을 알게 될 때 받을 충격을 고려하면,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아이에게 이로울 수 있다.
• 입양을 허용하면 생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될 우려가 있어 아이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건은 생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 법원이 가족관계의 혼란과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입양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양육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양보다 미성년후견 등 덜 혼란스러운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