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과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법률에 따라 OO회사로부터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 피고는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76,762,77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9,094,6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6,419,0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취득세 429,199,210원, 지방교육세 21,650,830원, 농어촌특별세 27,101,31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 원고는 법률에 따라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 종전 부동산의 상속인이라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원고가 법률에 따라 회사로부터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다투던 취득세 429,199,2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1,650,8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7,101,310원(가산세 포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가 법률에 따라 OO회사로부터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종전 부동산의 상속인이라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역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제1심 판결이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분리·설립되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회사 분리·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