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시행고시 없이 실시계획공고를 먼저 하고 공사에 착수함

• 피고는 2011년 9월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제1차 공고)를 하였다.
• 2012년 3월 공사에 착수하였다.
• 2012년 9월 항만공사 시행고시(이 사건 고시)를 하였다.
• 2013년 1월 다시 실시계획공고(제2차 공고)를 하였다.
• 원고들은 제1차 공고가 항만법상 시행고시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고시 및 제2차 공고에도 여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항만공사 시행고시 없이 실시계획공고를 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제1차 공고는 무효이나, 이후의 고시와 제2차 공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제1차 공고는 항만법상 시행고시 없이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이 사건 고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제2차 공고는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 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제1차 공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제1차 공고가 무효이더라도 이후의 고시와 제2차 공고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고시와 제2차 공고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은 행정절차의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과 이후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특히,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해당 처분은 무효이나,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은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