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한 침대에서 자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5드단18035 손해배상(기) 원 고**** (1971년생)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1969년생) 주소 부산 변 론 종 결2017. 1. 11. 판 결 선 고2017.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2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와 1997. 9.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의 2명 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다투었고, 혼인기간이 경과할수록 두 사람 사이의 불신과 갈등은 깊어져 갔다. 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자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2015. 2. 21.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 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고 가고,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에 대 한 논의가 있었으며, ****는 2015. 5.경 주거지인 ****에 있는 삼도그 린 아파트를 매도하고, ****에 있는 원룸을 매수한 다음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는 2015. 7.경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정 △△는 피고에게 원고와는 이혼한 상태라고 하였다. 바. 원고의 자녀들이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가 살고 있는 원룸에 머물게 되 었는데, 피고는 2015. 8. 9. ****의 부탁으로 원고의 자녀들의 쇼핑을 도와주고, 자신 의 딸과 원고의 자녀들이 함께 원룸에서 놀게 하였으며, 물놀이 시설에도 함께 가도록 하였다. 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와 이혼 하지 않았고, 피고가 ****를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아. 피고와 ****는 2015. 8. 15.부터 서로 집을 오가며 한 침대에서 자기도 하였다. - 3 - 자. 원고는 2015. 8. 31. ****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부산가정법원 2015드단 13030,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차.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오고 갔고,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같다), 을 제1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부정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의 혼인관계(이하 ‘이 사건 혼인관계’라 한다)가 파탄되었 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부정행위를 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혼인관계는 피고가 ****를 만나기 이전에 사실상 파탄되 었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더욱 이 ****를 만날 당시 ****가 이미 이혼한 상태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는 적어도 2015. 8. 15.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4 -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는 2015. 2. 21. 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고 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양육비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까지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와 ****는 2015. 7.경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와 ****가 이혼하지 않 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시점은 2015. 8. 10.이며, 이때에는 피고와 ****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 은 2015. 8. 31.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 인관계는 피고와 ****가 처음으로 알게 된 2015. 7.경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