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드단1878전주지방법원 1심2019-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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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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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7드단187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9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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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 2004년경부터 두 사람의 부부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2009년경부터는 별거 상태가 이어졌다.
  • 피고는 2012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5년경에는 또 다른 여성과도 친밀한 사진이 찍히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
  • 2017년경 피고가 집을 팔려고 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였고, 두 사람은 퇴직연금 등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이혼 청구의 적법성,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관계가 2004년경부터 악화되어 2009년부터 별거 상태였으나,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신뢰를 크게 손상시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점과 이혼 청구 시점이 늦었다고 주장했으나, 부정행위가 계속되었고 원고가 이를 용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700만원으로 정했다.
  • 재산분할 대상에서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 피고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고, 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인정하였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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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현덕) 【변론종결】2019. 6. 4.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75,9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자료로 1억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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