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4명이 역할을 나눠 선박과 선원을 마련하고 출입국 희망자를 모집해 여러 차례 불법 출입국을 중개함

- 1 - 사건노출입국관리법위묘2009 1117 피고인년생 남1. A1 (59, ) 년생 남2. A2 (64, ) 년생 남3. A3 (69, ) 년생 남4. A4 (58,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사선(A1)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사선(A2)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국선(A3, A4)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3. 24.2009751 판 결 선 고2009. 7. 9.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픕에107A1, A3, - 2 - 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픕에 각 산입한다105A2.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A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 고인은 이 사건 묀출입국을 주도한 일명 윕사장의 꾀임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동종 범죄를 윀지른 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 은 식도역류질하이나 폐농양 등의 질하으띜 구괈 생한에 상당한 어뜤움을 겪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1 ). 나 피고인.A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피고인은년간 선원,,25 생한을 하씀지만 어자원이 고갈댘고 경윜 불황 등의 여파띜 상당한 경윜윁 어뜤움을, 겪고 있어 쉽게 돈을 벌 섘 있다는 유픹에 이꽌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이, 사건 범행 과윕에서 지출한 경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실질 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윐 피고인은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없음은 물, 띠 동종 위과도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1 ) 부당하다. 다 피고인.A3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 3 - 윐 피고인은 장애인인 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섘를 한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 의 양픕 징역 월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8 ). 라 피고인.A4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은 노모의 허리 섘선뵄를 마뜨해보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경윜윁 이익은 미미한 윐 피고인의 경윜윁 여건상 벌괈, 을 감당하괰가 어뜤운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벌괈만 원 은 지나쵘게 무거,(700) 워서 부당하다. 판단2. 살피건대 대한민국 국민의 묀출국이나 외국인의 묀입국은 자칫 국윜윁인 범죄에 악, 용댠 우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묀입국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나 범죄행위 등의 사회윁 문윜를 야괰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묀출입국을 묩조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묀출입국에 필요한 선묕과, 선원을 마뜨한 다음차띀에 걸쳐 약명의 묀출입국 행위를 묩조하씀고 그앀 같은, 449, 범행의 대가띜 상당한 괈원을 섘섘하씀다는 윐에서 그 범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묀입출국 희망자 모집책인 일명 윕사장의 윜의를 묛아 묀항에 필요한 인A1 윁 물윁 자원을 물색하고 윕사장으띜부터 묛은 괈원을 다른 공범자들에게 묰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윁으띜 관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는 피고인의 윜의,A2A1 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댠 선묕과 그 선묕의 운항에 필요한 선원을 직윑 마뜨하 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괈원이 윁지 않은 윐 피고인는 묀,A3, A4 항 선묕의 선장과 선원으띜 승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직윑 실행하씀던 윐 등 그묖에 - 4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이 사건 범행으띜 피고인들,, 이 취득한 이익의 윕도 피고인들에게 선고댜 픕의 균픕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 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 유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4 이를 괰각하고 픕법 윜 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일을 피고,57107 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픕에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픕에 각A1, A3, 105A2 산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