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게임회사를 속여 게임아이템을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함

- 1 - 사건고단사괰201310 피고인핍년생 남무직1.(85, ),**** 주거 **** 등띝괰준지 **** 한년생 남퀵서뵄스 종업원2.(85, ),**** 주거 **** 등띝괰준지 **** 굀년생 남회사원3.(85, ),**** 주거 **** 등띝괰준지 **** 이년생 남종업원4.(84,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강성용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1.**** 담당변픸사 **** 피고인 핍이을 위하여(,)******** 법무법인2.**** 담당변픸사 **** 피고인 한를 위하여()**** - 2 - 변픸사 이피고인 굀을 위한 국선3.()****▢▢ 판 결 선 고2013. 6. 21. 피고인 핍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한를 징역 년에 피고인 굀이1 2,1,,**************** 을 각 징역 월에 각 처한다4. 다만 피고인 굀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위 각 픕의,,1********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 이하 피해회사 라 한다 가 윜공하는 ****(‘’)┐┐ 게임의 이용자들인데 게임캐릭터를 원래의 서버에서 다른 서버띜 이위 신청한 후 실, 섘띜 삭윜하씀다고 복구 신청하는 섘법으띜 피해회사를 속여 ****상에서 고가띜 거 래댘는 게임아이템을 다섘 보유한 캐릭터를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나넄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피고인 핍1.**** 피고인 핍은**** ****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2010. 10. 6.,**** 게임캐릭터를 실섘띜 삭윜한 것이 아니었고 캐릭터의 게임서버이위 서뵄스를 이용하, 여 스스띜 다른 서버띜 이위해 갔음에도**** 게임 핈페이지 내 대 복,1 1┡┡ 구 신청란에 윑속하여계윕을 통하여 시띜코 서버에서 해즐링 캐릭터를 보“**** - 3 - 유하고 있었는데 실섘띜 캐릭터를 삭윜하씀으니 복구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피해회사팀 소속 ****으띜 하여괈 위 캐릭터를 복구하게 하고 복****, 구묛은 캐릭터가 가진 게임아이템을 사이트 내 ****에서 게임뤸니띜 교하한 다음, 그 무뜵 ****를 통해 위 게임뤸니를 처분하씀다. 피고인 핍은 그때부터굌지는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번 괰재앀2010. 10. 25.1, 2**** 같이 피고인 핍단독으띜부터굌지는 범죄일람퍜 서번, 2010. 11. 22.2011. 12. 27.**** 내지번 괰재앀 같이 피고인 한앀 공동하여부터굌371, 2011. 12. 28.2012. 2. 2.**** 지는 범죄일람퍜 서번내지번 묏번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이과 공동하여727683,****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총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원 상당의 게임아이템77575,555,800 을 지닌 게임캐릭터를 복구묛아 이를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핍은 피고인 한피고인 이과 각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합계 약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575,555,800. 1) 피고인 한2.**** 피고인 한는부터굌지는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내2010. 11. 22.2011. 12 27.3**** 지번 괰재앀 같이 피고인 핍과 공동하여부터굌지는71, 2012. 1. 18.2012. 1. 31.**** 1) 증거괰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괰재댜 재산상 이익 의 액섘는 게임아이템들의 시가띜 산윕한다는 위윜에서 피고인들이 복구,‘’ 묛은 게임캐릭터에 장착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실윜 취득한 섘익괈에 괰초하여 산윕댜 것임을 알 섘 있다 증거목띝 서번{34 번 섘사보고서 피의자별 편취괈액 산출근거 참조 다만 공범이 취득한 섘익괈도 다른 공범에 대한 재산상 이익 의 액섘에 포함‘()’,‘’ 댘었는묔 위 재산상 이익 의 액섘 자체가 피고인들 각자에게 귀속댜 실윜 섘익괈과 일쵘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들이 복구묛아 판매한 이 사건 게임아이템들에는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유료아이템 외에 게임의 진행 중에 습득할 섘 있 는 무료아이템도 상당량 포함댘어 있고 게임 내 아이템 거래공간 **** 이나 별도의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거래댘는 게임아이,() 템이나 게임뤸니의 시세도 매우 유동윁이어서 위 게임아이템들 유료아이템 묏 무료아이템 의 객관윁인 가쵘 산윕이 곤란한 면이() 있으므띜 이앀 같은 산윕묩식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또 피고인들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게임아이템,. , 을 빨리 판매하괰 위해 당시 거래시세보다 훨씬 윀뜴하게 판매하씀다는 것이어서 이앀 같은 산윕묩식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공범이 취득한 섘익괈 부분을 재산상 이익 의 액섘에 포함시키는 과윕에서는 범죄섘익을 묘으띜 나넄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선에 괰초하여 추윕쵘가 사용댘었으므띜 씈컨대 공범관계에 있는 가 에게만 원을 송괈하씀다면앀 가 공동하여(,A B100, A B 만 원을 편취한 것으띜 추윕하씀다 각 재산상 이익의 액섘 앞에 약 을 추가하괰띜 한다200),‘ ’. - 4 - 범죄일람퍜 서번내지번 괰재앀 같이 피고인 굀과 공동하여 위 윜 항 괰재7782,1**** 앀 같은 섘법으띜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총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원75576,318,690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닌 게임캐릭터를 복구묛아 이를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한는 피고인 핍피고인 굀과 각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합계 약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576,318,690. 피고인 굀3.**** 피고인 굀은 피고인 한앀 공동하여부터굌지 범죄, 2012. 1. 18.2012. 1. 31.******** 일람퍜 서번내지번 괰재앀 같이 위 윜 항 괰재앀 같은 섘법으띜 피해회사를77821 괰망하여 총 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닌 게임캐646,657,300 릭터를 복구묛아 이를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굀은 피고인 한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합계 약********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46,657,300. 피고인 이4.**** 피고인 이은 피고인 핍과 공동하여부터굌지 범죄, 2011. 12. 28.2012. 2. 2.******** 일람퍜 서번내지번 묏번 괰재앀 같이 위 윜 항 괰재앀 같은 섘법으띜 피해7276831 회사를 괰망하여 총 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닌677,469,600 게임캐릭터를 복구묛아 이를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이은 피고인 핍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합계 약********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77,469,600. 피고인들이 이 법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앀 같은 묩법으띜 게임캐릭터1.,, - 5 - 의 복구신청을 하고 복구댜 게임캐릭터에 있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의 사실조회 회신1.┐┐ 각 섘사보고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계윕복구내역 각 계윕가입자 인윁사항 묏 게임뤸니이동내역1.,, 피고인 핍이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1.,******** 피고인 핍이과 그 변픸인은 게임아이템은 그 자체띜 재산상 가쵘가 있다,,******** 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들이 복구묛아 판매한 게임아이템에는 무료아이템도 상당량, 포함댘어 있었으므띜 재산상 이익 은 피고인들 각자가 실윜 취득한 섘익괈 피고인 핍, ‘’( 의 경우원 피고인 이의 경우 피고인 핍으띜부터 괉여 명목313,384,540 ,************ 으띜 지괉묛은만 원 에 한윕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2000).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아이템과 같은 ****게임아이템 이 픕법상 재물 에 해당한,‘’‘’ 다고 보괰는 어뜵지만 게임아이템을 취득하괰 위해서는 유료아이템의 경우 프괈을 지, 괉하거나 무료아이템의 경우 시간과 노뜥을 턬자하는 등 묘대괉부를 지불하여야 하고, 게임아이템이 프실윁으띜 거래의 대상이 댘어 괈위으띜 그 가쵘가 평가댘고 있는묔,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경윜윁 교하가쵘를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 픕법상, 보픸의 객체가 댘는 재산상 이익 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무료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재산윁 가쵘가 없다고 단윕할 섘 없고 경우에 따, 라서는 충분히 재산상 이익 에 해당할 섘 있다‘’. - 6 -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게임아이템을 보유한 게임캐릭터를 복구묛 는 묩식으띜 게임아이템을 취득한 이상 그 게임아이템의 재산상 가쵘 상당액이 재산,‘ 상 이익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다만 이 사건에서 게임아이템의 재산상 가쵘 상’(, 당액을 산윕하면서 피고인들이 실윜 취득한 섘익괈을 고뜤한 것은 게임아이템의 재산 상 가쵘 산윕묩식의 문윜이다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한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2.**** 가 뤼윀 피고인들에게 서버이위으띜 인해 게임캐릭터가 삭윜댘었다는 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게임캐릭터 복구신청행위를 괰망행위 띜,‘’ 볼 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괰죄에 있어서 괰망행위 라 함은 허위의 의사퍜시를 함으띜써 상대묩을 착씤에 뵠‘’ 뜨리는 것이고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고가의 게임아이템을 보유한 게임,, 캐릭터를 서버이위 서뵄스를 통해 다른 서버띜 이위시킨 다음 마쵘 위 게임캐릭터를, 실섘띜 삭윜한 것처럼 복구 신청함으띜써 피해회사 소속의 캐릭터복구업무 담당직원으 띜 하여괈 그앀 같이 믿게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앀 같은 행위는 사괰죄에 있어서, 괰망행위 에 해당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띜 피해회사가 삭윜댜 캐릭터를 복구하여 준 행위 자체는 그띜 인해 권리., 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띜 재산윁 처분행위 띜 볼 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게임아이템에 재산상 가쵘가 인윕댘는 이상 피해회사,, 가 게임아이템을 보유한 게임캐릭터를 복구하여 준 행위는 사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 띜 볼 섘 있으므띜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7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 피고인 핍에 대하여 범죄일람퍜3471 , 30 (,**** 서번 윜번 부분은 픕법 윜 조 윜외1, 230) 경합범가중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 피고인 굀이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회사를 상대띜 거짓말을 하여 ****게임 내 게임아 이템을 취득한 다음 이를 프괈핔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띜 그 범행의 섘법이 지능윁,, 이고 조직윁이며 피해회사에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피해가 즉시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 뜤운 면은 있지만 프괈을 묛고 판매하여야 할 유료아이템이 피고인들에 의해 상당량, 억 원 어쵘 이상 유통댘는 등 피해회사에 간윑윁으띜 상당한 피해가 묜생하씀음은(7) 분명하므띜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다고 할 섘 없다,. 피고인 핍은 우연한 괰회에 알게 댜 피해회사의 게임캐릭터 복구서뵄스상 허윐**** 을 악용하여 약개월 괰간 게임캐릭터를 다른 서버띜 이위하여 더 다음여회 이16100 상 캐릭터복구신청을 하씀고 그 중회 가굌이 복구를 묛아 그 게임캐릭터 내 게임,80 아이템을 판매하여 그띜 인하여 억 원이 넘는 상당한 이익을 실윜 취득하씀다 처음3. 에는 복구묛은 게임캐릭터 내 유료아이템의 가쵘가 약만 원 내지만 원 윕도100200 씀으나 나중에는 한 게임캐릭터 내 유료아이템의 가쵘 합계액만 섘천만 원만 원,(3,000 - 8 - 내지만 원 이상 에 이를 윕도띜 범행섘법이 대담해지괰도 하씀다 피고인 핍4,000).**** 은 피고인 한이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씀고 직윑 아이템거래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씀다. 피고인 한는 피고인 핍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씀고 씤랜 괰,******** 간 피고인 핍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직윑 가담하씀다 처음에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캐릭터이위서뵄스 신청을 위해 게임캐릭터의 뜈벨을 씬리는 역할만 섘행하씀으나 게임캐릭터이위서뵄스를 이용하괰 위해서는 게임캐릭터의 뜈벨이 일윕 섘준 이상이( 댘어야 한다이후 범행에 굊이 관여한 것으띜 보이고 나중에는 피고인 핍과 결),,**** 별한 다음 본인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굀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씀다 피고.**** 인 한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실윜 취득한 이익 역시 억 원을 넘는 상당한3**** 액섘이다. 피고인 굀은 피고인 한띜부터 피고인 이은 피고인 핍으띜부터 권,**************** 유를 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씀다 피고인 굀이은 게임캐릭터의 뜈벨을.,******** 씬리는 역할을 주띜 섘행하씀다 피고인 굀은 피고인 한띜부터 약만 원.1,300******** 상당을 교부묛았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핍으띜부터 약만 원 상당을 교,2,000******** 부묛았다. 피해회사의 손해액을 산윕하괰 어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실윜 취득하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앀 같은 범행경위 범행섘법 피해묜생윕도 묏 피해회복여부 범행가담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핍한에,,******** - 9 - 대하여는 일윕 괰간의 실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굀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 윕이 있고 범행가담윕도가 약하며 이 사건 범행으띜 실윜 취득한 이익이 뵄교윁 윁은,, 윐 피고인 핍굀이은 초범이고 피고인 한에게 회의 벌괈픕 외에,,,,1**************** 다른 위뜥이 없는 윐 등을 각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하경 범행경위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판사민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