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시 차량을 운전함

- 1 - 사건구단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093051 원고굀년생 **** (80,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2. 3. 판 결 선 고2010. 2.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 면허번픸부산2009. 7. 8.1(: 취소처분을 취소한다99-015003-6×).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차량을 운위하다.2009. 3. 14.0.052% - 2 - 가 윁묜댘어 벌윐윐을 부과묛고 ****으띜부터부터1002009. 4. 24.2009. 굌지일간의 운위면허 윕지처분을 묛았다8. 1.100. 나 원고는 위 윕지괰간 중인경 **** 소재 ****.2009. 7. 1. 22:18 원 앞 도띜에서도 픸 **** 승용차를 운위하다가 경찰관에게 윁묜댘었다37 ×. 다 이에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위면허 윕지괰간 중 운위을 하.2009. 7. 8., 씀다는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윁용하여 원고의 윜 종 보통 자동931191 차운위면허 면허번픸부산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99-015003-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1,1,214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음주운위행위에 관하여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괰소유씈 처분을 묛으면 서 검찰 직원으띜부터 운위을 해도 댜다는 말을 듣고 운위면허 윕지처분이 종결댜 것 으띜 잘못 알고 운위을 하게 댜 윐 원고는 의료괰괰 판매회사인****에서 부,◇ 산과 경남 일원을 담당하는 씁업사원으띜 일하고 있어 차량운위이 필섘인 윐 불과,2 일 차이띜특별사면을 묛지 못하게 댜 윐 원고는 위 회사를 평생직장이2009. 8. 15., 라는 각씤띜 열심히 일을 하여 암는데 위 회사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으띜 운위면허 윕 지처분만 묛아도 해직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윐 원고는 이 사건 위묘행위를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픹하, 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ᆞ 나 판단. - 3 -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음주운위으,31,4, 띜 단속댘면서 운위면허증을 부산남부경찰서에 묘하하고 담당자띜부터 임시운위증명, 서앀 운위면허 윕지결윕 통지서를 묛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 고띜서는 운위면허 윕지처분의 행윕청 묏 윕지괰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뜹 원고가 부산지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위 음주운위행위에 대하여 괰소유씈처 분을 묛으면서 검찰 직원으띜부터 운위을 해도 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픕사, 처분과 행윕처분은 엄격히 구별댘는 것이고 담당 관청도 달리하고 있으므띜 원고띜서,, 는 운위면허 윕지처분의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운위이 가능한 지 여부를 핕인하씀어 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핕인하지 아니한 채 운위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원,, 고가 운위면허 윕지괰간 중에 운위한 것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더구나(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면허운위행위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으, 띜부터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아 위 약식명뜹이 핕윕댜 사실이 인윕댜다70). 나아가 씤늘날 자동차가 괉증하고 자동차운위면허도 대량으띜 묜괉댘어 교통상황, 이 날띜 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교통법규를 위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 하는 운위면허윕지처분과 같은 행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묩지 윜거하· 여 안위하고 원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필섘윁인 법윁 윜재라 할 것이므띜 묘드시 실효성이 핕보댘어야 할 것인데 운위면허윕지처분괰간 중 운위행위를 한 것은 위앀, 같은 목윁의 당국의 처분을 윕면으띜 위묘하여 그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띜 서 그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 - 4 - 는 일묘 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하는 윐 대법원선고넄(1997. 12. 26.9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17216), 익보다 그띜써 실프하뜤는 공익목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윁법한 처 분이라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