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차장 부설 설치기준면적과 관련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다.
• 원고는 건축물대장에 부설주차장 1대(25.3㎡)를 기재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과세관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가 실제 설치한 면적이 아닌 법정 설치기준면적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자신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설치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1대(25.3㎡) 면적을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르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할 때,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란 위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설치기준면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설치한 주차장 면적이 아니라, 법령이 강제하는 설치기준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가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1대(25.3㎡) 면적을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때, 실제 설치한 면적이 아니라 법령이 강제하는 설치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납세자가 임의로 설치한 주차장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