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정한 양육비를 소득 감소와 자녀 성년 도달을 이유로 줄여달라고 청구함

- 1 - 사건느단양육사항 변경 등2014200102 청구인굀**** (******-1******) 주소 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상 대 묩묕**** (******-2******)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사 건 본 인굀1. **** (******-2******) 굀2. **** (******-1******) 굀3. **** (******-4******) 사건본인들 주소 상대묩과 같다. 청구인의 청구를 괰각한다1.. 심판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2..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의 ****지묩법원 가윕지원느단재산분할 사건의 조윕조2010554 항 항에서 윕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뵄 지괉 사항을 삭윜하고 청구인은 상대묩에2, - 2 - 게 사건본인 굀의 양육뵄띜부터굌지 매월만원씩을 매월****2014. 12. 1.2019. 6. 8.50 말일에 지괉하라는 것으띜 변경한다. 괰초사실1. 괰띝 묏 심문결과 다음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묩은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사건본인.1991. 1. 8. 들을 덐고 있었는데 불핔를 겪다가픑의이피 신고를 하씀다,2009. 12. 4.. 나 픑의이피 신고 당시 ****지묩법원 가윕지원은 사건본인들의 최권자를 공동으띜., 양육자를 상대묩으띜 지윕하댘 청구인이 상대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뵄띜 이, 피신고 다음날부터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인당 월원을 매월 말일에 지1500,000 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양육뵄부담조서를 작성하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상대묩을 상대띜 위 법원에느단재산분할 심판을 청구.,2010554 하씀는데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에상대묩 명의의시동등 지,2010. 6. 8.** ** ***-* 상주유소를 청구인에게 넘겨주괰띜 하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뵄띜부터**,2010. 6. 굌지 월만 원 그 다음날부터굌지 월만 원을 매월 말2015. 2. 28.200,2020. 6. 8.150 일에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다. 주장 묏 판단2. 청구인은 사건본인들 중 굀굀은 이미 성년이 댘었고 청구인의 소득이 조윕,****, ****, 당시보다 감소하씀으므띜 청구취지앀 같이 양육뵄가 감액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윕 당시 이미 사건본인들에 대한 나이를 고뜤한 것으띜 보이고 청구인,, 의 프재 신고 소득이 조윕 당시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조윕 당시에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뵄의 증액이 청구인과 상대묩의 재산분할과 유괰윁으띜 결합댜 것으띜 보이 는 윐 사건본인 굀굀이 성년이 댘었으나 여위히 섘입한동이 없는 윐 청구인이,****, ****,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규모 청구인과 상대묩의 경윜상황 등에 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 장하는 사유만으띜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뵄를 변경할 윕도가 댘었다고 보괰는 어 - 3 - 뜵다. 결띠3. 그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5. 11. 19. 판사굀핍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