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해 4필지로 나누고 그 위에 주택 4동을 지어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도함

• 주택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1991. 6. 14.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해 등기했다.
• 원고 법인은 취득한 토지를 4필지로 분할했다.
• 1992. 1. 위 토지들 위에 4동의 주택신축공사를 완공했다.
• 1993. 1. 11. 원고 법인은 각 토지와 주택을 매도했다. 이때 주택은 매수인들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 피고는 원고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였다.

주택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해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이상, 이 토지는 취득세·등록세를 중과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취득세·등록세 중과 처분과 교육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신축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원고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토지만 먼저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고 주택은 매수인들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보존등기를 하도록 매도했다고 해서, 원고 법인이 분할 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대도시인 수원시에 설립되었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분할 전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이상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
• 중과되는 추가 등록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교육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 결국 분할 전 토지 취득 및 양도는 취득세·등록세의 중과 요건 및 교육세의 추가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해 3년 이내에 착공했다면, 그 토지는 취득세·등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방식을 택했더라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