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실장·지주인·웨이터가 공모해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 1 - 사건고단사괰2013464 피고인1. ○○○ 주거 등띝괰준지 2. ●●● 주거 등띝괰준지 3. ◎◎◎ 주거 등띝괰준지 4.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국원 괰소 윕우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씤원근 피고인을 위하여()○○○ 변픸사 조성욱 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9.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을 각 징역 월에 피고인1,,8,○○○●●● ◎◎◎◇◇◇ 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6.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2◇◇◇ 다.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압섘댜 증 윜 픸 내지 증 윜 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15.○○○ 괰초사실 묏 범죄위뜥■ 피고인은 **** 조직폭뜥단체인파의괰 조직원으띜서 ****18○○○◆◆ 동에 있는****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00 0000‘’,□□ ■■■■●●● 의 실장이며 피고인은 위 ****의 지묰인으띜서인천지묩법원,2011. 8. 18.◎◎◎ 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괰죄 등으띜 징역년월에 집행유씈년을 선고묛고1622011.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11. 2.,◇◇◇ 윐의 웨이터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이 위 ****에서 판매하고 남은 뵈 윈윀 양주병에 손,○○○ 님들이 뤹다 남괴 양주나 가격이 싼 양주인 캡틴큐를 넣고 마개를 씌어 마쵘 손님에게 윜공한 윁이 없는 새 윈윀 양주인 것처럼 속칭 가짜 양주 를 만들고 피고인은‘’,◎◎◎ - 3 -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여종업원들이 윑객행위◇◇◇●●●●●● 를 하고 있는 룸에 들어가 위 가짜 양주 를 새 윜품인 진짜 양주인 것처럼 윜공하도띝‘’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여종업원들이 윑객행위를 하고 있는 룸에 들어가 위 가짜‘●●● 양주 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윜공하고 피고인은 선에 취한 손님들에게 피고인’,●●● 이 위앀 같이 가지고 들어씨 가짜 양주 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윜공‘’◇◇◇ 하여 이를 마시게 하는 묩법으띜 가짜 양주 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괰띜 서띜, ‘’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사괰의 윐1.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 ****에서 선에 취한 손님인., 2013. 1. 26. 01:30,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앀 같이 미리 만들어 더 가짜 양주 를,‘’△△△ ▲▲▲○○○ 마쵘 판매한 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윜공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한 후, 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선값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아 이2013. 1. 26. 02:2592 를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 ****에서 선에 취한 손님인., 2013. 2. 1. 03:00,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앀 같이 미리 만들어 더 가짜 양주 를 마쵘 판‘’▽▽▽○○○ 매한 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윜공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한 후, 2013. 2. 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선값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04:1070.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 ****에서 선에 취한 손님인., 2013. 2. 6. 00:21,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앀 같이 미리 만들어 더 가짜 양주 를 마쵘 판‘’▼▼▼○○○ 매한 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윜공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한 후, 2013. 2. 6. - 4 - 경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선값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04:00108 다. 피고인의 사괰미섘의 윐2.,,○○○ ◎◎◎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 ****에서 여종업원을 통하여 선, 2013. 2. 21. 02:45, 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앀 같이 미리 만들어 더 가짜‘☆☆☆○○○ 양주 를 마쵘 판매한 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윜공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선값을 교부묛으뜤고 하씀으나 같은 날경 위 유흥,03:10 주윐을 단속하괰 위하여 출동한 **** 소속 경사등에 의하여 범행이★★★ 묜각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 ☆☆☆ 각 경찰 압섘조서 묏 압섘물총목띝1. 판시 위과 피고인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피의자유사위과 판결문1.() :,(◎◎◎◎◎◎ 사본 첨부 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각,,:○○○ ◎◎◎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조 각 징역픕3471 , 352 , 30 ( 선택)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각 징역픕 선택:3471 , 30 ()●●● 경합범가중1. - 5 -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픕법 윜 조의:622◇◇◇ 몰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에 찾아씨 손님인 피해 자들을 상대띜 하여 계획윁으띜 가짜 양주를 윜조하여 판매하고 피해자들띜부터 선값 상당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사안으띜서 그 섘법이 위문윁이고 쵘묀 한 데다가 주류의 거래질서를 프윀히 윀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윐 피고, 인은 ****의 업주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윐 피고인,,○○○●●● ◎◎ 의 경우 동종 내지 유사의 범죄위뜥이 섘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 지른 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윐 등의 불리한,,,●●● ◎◎◎ ◇◇◇ 사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 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한 윐 피고인,,,,,○○○△△△ ▲▲▲ ▽▽▽ ▼▼▼ 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윁극윁으띜 주도한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고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의 유리한 사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굀재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