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뒤 행사해 회사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익을 얻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53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9. 2. 판 결 선 고2021. 10. 7.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5. 12. 17. 증여분 증여세 216,318,880원(가산세 73,966,36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8. 원고 ****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7,218원(가산세 7,393,49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하고, 다른 법인도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 한다)는 반도체 패키지, 정보통신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8. 2. 21. 설립된 법인 이다. 원고들은 위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는데, 원고****은 2011. 3. ~ 2019. 3. 대 표이사(회장), 원고 ****은 2012. 3. ~ 2016. 2. 대표이사(사장), 원고 ****은 2002. 4. ~ 2017. 8. 전무, 원고 ****은 2011. 3. ~ 2019. 4. 부사장 또는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2. 8. 10. ****(이하 편의상 ‘****’이라 한다)과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8호증). 즉 ‘① ****은 ****에 60억 원 의 일반대출을 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170억 원을 전액 인수하기로 한다. ② 투자자 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담보양도, 유형자산 및 계열사 주식 등에 대한 질권 설정, 원고****이 보유한 주식 및 취득할 신주인수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을 한다. ③ 주요 재무비율 유지, 미세전자제어기술 (MEMS) 사업 과 반도체 집적회로(IC) 판매사업의 매각 등 그룹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의 금지행위 등을 약정한다. ④ 핵심 인력에게 신주인수권증권 10%를 부여하고, 사채의 조기 상환, 투자자의 풋옵션을 약정하고, ****의 최대주주 ▲▲▲ 등 그룹 구조조정이 완전히 실행된 경우 원고****이 최초 행사가격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 3 - 20%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행사 약정을 맺는다.’는 것이다. 다. ****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총 액면금액 170억 원 상당의 제8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2017. 2. 10. 만기 8%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8. 11.부터 2017. 1. 10.까지 의결권 있는 보통주 16,052,880주에 대한 행사가액 1주당 1,059원, 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이 이를 전부 인수 하였다. 라. ****의 임원들인 원고 ****, ****, ****은 2014. 11. 11. ****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총 424,931주를 취득한 후, 2015. 12. 10. 이를 ****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 사인 원고****은 2015. 8. 17. ****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의 10% 상당인 권면금액 17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 1,605,288주(원고 ****, ****, ****의 신주인수권 총 424,931주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를 1주당 57원 합계 8,500만 원에 취득한 후, 2015. 12. 17. 이를 ****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마. ****장은 2018. 10. ~ 11. 원고들의 2015년 주식거래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증여세 결 정 과세자료를 피고들에 통보하였다. 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원고들은 2018. 12. 31.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장은 2019. 2. 18. ‘****의 이 사건 - 4 - 사채 발행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은 사업상 목적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므로 우회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 득 관련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의 부과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만 일부 채택 결정을 하였다. 사.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ᆞ고지하였다(각 증여세에 포함된 가 산세는 주문 제1 ~ 4항 기재와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조세 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3, 4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 다)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증여이익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 적 이익은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구 상증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ᆞ형식ᆞ목적 - 5 -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ᆞ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 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 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 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 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 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 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 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 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 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 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 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 6 -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ᆞ인수ᆞ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들고 있는 한편,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 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 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 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 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 은 이례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증권 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 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 7 -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행사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을 행사할 당시 그 거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법인인 ****의 임원 들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취 득을 증여로 보는 것은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자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어 회 사의 자본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인 점, 그런데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법인에 대한 그 행사 가액 등 행사 조건이 이미 발행 법인과 제3자 간에 합리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 에서 볼 때, 특수관계를 악용한 변칙적인 증여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은 점, 그리고 앞서 본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하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신주인수권증권을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함으로써 구 상증 세법 제4조의2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따라 금융기관 등 제3자의 존재를 세법상 부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 양수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할 당 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구 상증 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8 - (피고가 원용하는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8280 판결은 이 사건과는 구 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참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으로부터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정당하게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이익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 38, 41, 43, 45, 48,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에 구 상 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규정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여, 구 상증 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 다. 가) ****는 2011년 거액의 당기순손실과 대출금 상환 압박 등으로 유동자산의 감소, 유동부채의 증가 등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부족한 운 영자금 및 시설투자자금 등을 마련하여 자금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은 담보 제공, 질권 설정, 자금 통제를 위 한 운영 계좌의 지정, ****의 이사 선임권 등 이사회 통제, 핵심 인력의 콜옵션에 - 9 - 대한 질권 설정 등을 통하여 ****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 한 것으로 보인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계약서 양식에 는 ‘핵심 인력의 신주인수권증권 인수조항’이 반드시 존재하였는데, 이는 ****이 해당 법인의 핵심 인력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부여하여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 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채 발행 이후 2 ~ 3년이 지난 뒤 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의 신주를 인수하였는바, 이는 투자금 의 안정적 회수를 기대한 ****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은 ■ ■■■의 최대주주인 ▲▲▲그룹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당초 부여된 콜옵션(20%)보다 10% 적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고, 임원 등 핵심 인력과 일반인이 인수한 신주인 수권증권의 비율이 20:80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달리 원고들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경감받을 목적에서 특수관계인인 ****와의 사이에 제3자인 ****을 개입시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신주 인수 등에 관한 우회거래 또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하 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었고,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격도 신주인수권 프리미엄 시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익은 ****의 주가 등락을 상당 기간 감수하면서 경영개선 노력 등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의 주가가 상승 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채 발행 후 2 ~ 3년간 ****의 주가 변동폭은 미미하였고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주가(1,070원 ~ 1,110원)도 행사 가액(1,059원)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 - 10 - 하면서 장래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주가 상승의 이익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단 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마) 원고****, ****,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판결들을 통해 원고****은 ****과의 매수세 유 입 목적의 대량매수 약정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되었 으며, 원고 ****, ****은 무죄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 서울고등 법원 20**노****, 대법원 20**도****). 이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관련된 변칙적 증여행위 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판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위 형사 사건에서, ‘원고****이 ****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과 주식매수약정을 체결하 고 ****으로 하여금 ****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로, 주식시세 부양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위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바) 결국, 이 사건 사채의 발행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 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 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 11 - 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