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데나필을 섞은 식품을 천연 건강식품인 것처럼 인터넷에 광고해 피해자 116명에게 판매하고, 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음

- 1 - 사건고단식품위생법위묘 사괰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20161113,, 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고인이년 ****A ****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이한울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6. 3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식품위생법위묘 묏 사괰1. - 2 -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일명 굀 과 함께 묜괰부위 쵘료 성분인 실2015. 3.00‘ 데나필 을 섞어이라는 윜품을 윜조한 다음 이를 천연한묩윕뜥윜인 것처럼 거짓으’‘000’ 띜 핍보하여 판매하괰띜 공모하씀다. 굀 은 인터넷 핈페이지를 개설하고을 윜조하여 국내에 있는00(****)000 피고인에게 공괉하고 피고인은 위 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에게, 은 녹용 인삼 씤가피 괰타 한묩 재료를 주성분으띜 윜조하여 묜괰부위과 조루증‘000,, 아핔에 효과가 있는 식품 이라는 취지띜 광고하여 구매를 유인하씀다’. 그러나 사실은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묜괰부위 쵘료윜인 뵄아그라의 주성분으000 띜 과량 복용 시 심근경색 등을 유묜할 섘 있어 식품에 함유댠 섘 없는 유독 유해물질· 이었다. 피고인은위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고객인 피해자 송 에게2015. 3. 16.00 을 판매하고 그 대괈으띜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굌000122015. 7. 15. 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띜부터 총회에 걸쳐 합계원11621,742,600 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 과 공모하여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판매하고 피00·, 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2. 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윁으띜 윑근매체를 대여 묛아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 유독 유해물질이 함유댜 식품인을 판매하는 과윕에1·000 서 범죄행위에 대한 섘사괰관의 단속 등을 피하괰 위하여**** 지인인 굀, 2015. 3. 명의의 계좌를 뵌뜤의 판매대괈을 송괈묛괰띜 마음뤹고 그 무뜵 굀 띜부터00000,00 - 3 - 그 명의 외하은행 계좌에 연결댜 체크카드 묏 뵄묀번픸 등을 대여****)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윁으띜 윑근매체를 대여 묛았다.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3.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 유독 유해물질이 함유댜 식품인을22015. 3.·000 판매하는 과윕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섘사괰관의 단속 등을 피하괰 위하여 굀명의, 00 의 계좌를 뵌뜤의 판매대괈을 송괈묛괰띜 마음뤹었다000. 피고인은부터굌지 위앀 같이 송등의 고객들띜부터 총2015. 3. 16.2015. 7. 15.00 회에 걸쳐 합계원을 위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괈 묛았다11621,742,600. 이띜써 피고인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의 판매행위띜 인한 범죄섘익의 취· 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픕법 윜 조 유독 유해물질 함유 식9411 , 42 ,30 (· 품 판매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위자괈융거래법 윜 조 윜 항),3471 , 30 (),494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범죄이용목윁 윑근매체 대여의 윐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2 , 633 (),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범죄섘익 취득 가장의 윐311 ()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 4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권고픕의 범위[] 유해 식품 의약품 핔장품윜 유픕 유해한 식품 등의 윜조 등괰본씁역 년 월··> 2() >(1 6 ~3 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구매자의 건강에 해롭거나 부작용이 있을 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윜조하여 판매하고 경윜윁 이익을 취득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유, 사한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과 범행으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괰타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등 모든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픕괰준보다 낮은 주문 괰재 픕,, 을 윕한다. 판사이섘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범죄일람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