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뒤 요로계 패혈증에 걸려 사망함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청주제1행정부 판 결 사 건(청주)2021누50254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7264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21.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3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설령 이와 다르게 보더라도, 망인의 경우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 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4행부터 7면 5행까지의 “오히려 이 사건 ... 것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를 “위 나목의 삭제 당시 입법자에게 전역 또는 퇴직 후 사망자나 공상군 경으로 등록된 사람을 순직군경에서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를 찾기 어려운바(을 제4호증은 위 삭제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 다), 오히려 위 삭제를 통해 앞서 본 대법원의 해석과 같이 군인 또는 경찰이었던 자가 직무집행 중에 공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별다른 추가 요건 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나목이 삭제될 당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별표1(국가 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순직군경으로 정하면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는 공상 - 3 - 군경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2012. 6. 27.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별표1 제2호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고,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별표1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망자’는 순직군경으로, ‘상이자’는 공상군경으로 정하였다. 사망의 시점과 등록신 청 유무에 따른 순직군경의 인정 여부가 이미 문제되었던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특별 히 정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에 의할 때 공 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의 요건을 충 족할 수 있는바,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이 반드시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법령에서는 순직군경의 사망 시기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 았고,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에 관한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특별히 제한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시점이나 공상군경의 등록 유 무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 졌다고 볼 수 있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5구단101094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선고 2013구단55270 판결은 망인의 유족인 신청인이 망인이 공상군경에 해당함을 주장한 사안으로 전역 또는 퇴직 후 사망자 내지는 공상군경 등록자의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아니다. 피고는 사망한 공상군경에 관 하여 순직군경의 등록을 신청한 전례가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관계 법 령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1~5행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 4 - 『2)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은 직무수행 중 입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요로계 패혈증이 발병하여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 재에 의하면, **** 의사 E은 2020. 2. 14.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망인은 이 사 건 사고 후 발생한 두부외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로 의식상태는 식물인간 상태이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경련, 요석, 담도계의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 환자였음. 요석으로 인한 요로감염 자주 발생한 바 있고, 균 배양되고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환자 장기간 의 식물인간 상태로 정상적인 면역체계가 유지되지 못하여 항생제와 승압제를 투여함 에도 불구하고 신체징후가 조절되지 않고 패혈증으로 2020. 2. 5. 사망함.’이라고 밝힌 소견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소견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 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진료기록에 해당하고, 위 소견서의 내 용,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한 직무의 성질과 환경 및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는데,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거 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조항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르 게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 5 -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원익선 판사권노을 판사김지건 - 6 - 별지 추가 관계 법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 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망자 6. 법 제4조 제2항 제6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구분기 준 및 범 위 2-1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2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3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4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이나 공용기간 중의 매식을 포함한다) 의 중독으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5영내 또는 근무처에서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영외 취침 또는 근무처 외의 취침을 포함한다)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 는 상이를 입은 자 2-6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ᆞ휴식이나 정리업 무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7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 은 자 2-8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 은 자 2-9전속ᆞ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로 가는 중 사 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7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2(진료기록) 영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끝. 2-10휴가ᆞ외출ᆞ외박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1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ᆞ체력단련ᆞ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2군인ᆞ경찰이나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 수행 또 는 강도범이나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의 사고나 재 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3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 은 자 2-14외국에 파병되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5그 밖에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