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소장이 야간·휴일에도 민원 응대와 순찰 등 관리업무를 도맡아 수행하던 중 주차 초소에서 쓰러짐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6771 장의비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1. 9. 판 결 선 고2025. 3. 27. 주 문 1. 피고가 2022. 12. 9. 원고에게 한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 2 - - 2001. *. *.부터 **** 소재 ****(이하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 무하며, 시설 유지·보수, 민원 응대 등 관리업무를 수행함. - 2022. 7. 23. 18:00경 이 사건 건물 주차 초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요양하였으나, 2022. 8. 9. 11:42경 사망함. 나. 피고 2022. 12. 9.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 고 2021두38567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가중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가 고인의 뇌출혈을 촉발한 것으로 보이므 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 고인의 사인은 뇌교 출혈임. 이는 뇌간의 일부분인 뇌교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서 주요 원인은 고혈압, 혈관 기형, 항응고제 사용, 외상, 뇌교 종양 등이고, 과로도 뇌 출혈을 포함한 뇌혈관 질병의 발병 및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고인의 근무환경 - 3 - - 이 사건 건물은 1986. 7.경 준공된 건물로서 지상 4층~지하 1층, 연면적 약 1,290평 정도임. -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업체는 약 32개이고, 그중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스터 디카페, 동물병원 등은 심야까지 영업을 하였음. - 고인 외 청소원 2명이 있고, 별도 경비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고인이 이 사 건 건물의 유일한 관리인이었음. - 고인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약 10평의 시설물에서 상시 거주하였음. ○ 고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근로시간 -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1일 8시 간임. - 그러나 고인은 일과시간 이전 8:10경부터 관리실 문 개방, 에어컨 가동 등 조 치를 취하고, 18시 퇴근 이후에도 지하주차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건물 순찰, 민원 응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 -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업체는 야간에도 영업하였는바, 고인은 수시로 이 사 건 건물 주차장 출입을 비롯하여 각종 민원에 응대하여야 했음. 사업주가 고인에게 제 공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도 일과 이후 민원인과의 통화가 확인됨. - 또한 이 사건 건물 화장실은 휴일에도 개방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 는 고인이 휴일에도 화장실 상태를 점검하고, 건물 출입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임. 실 제로 고인은 휴무일(토요일)인 2022. 7. 23. 주차차단기 민원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 - 피고는 평일 9시간 20분만을 고인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휴일근무는 없었 - 4 - 음을 전제로 업무상 과로를 부정하였으나, 위에서 본 고인의 근무형태를 감안하면, 피 고가 산정한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상 과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사업주 또한 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휴일이나 야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세입자 응대, 폭우로 인한 누수방지,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주 64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음. ○ 고인이 쓰러질 무렵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의 가중 - 매년 7월 고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음. - 고인은 2022. 7. 8.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로부터 진료 비 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 - 이 사건 건물은 준공된 지 36년이 도과하여 노후된 상태였고, 누수 문제가 반 복적으로 발생하였음. 고인이 쓰러지기 열흘 전인 2022. 7. 13. 강수량 114.5㎜의 폭우 가 내렸고, 고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누수 관련 민원을 받았음. 임차인은 고인이 쓰러진 이후인 2022. 7. 25. 누수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겠다는 문서를 발 신하였는바, 그전부터 고인에게 누수 민원 및 관리비 납부 보류 의사를 수차례 구두로 전달하였다고 보임. - 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리비 납부 거부 의사표시는 실제 고인의 책임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인 고인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단됨. - 고인은 폭우 이후 누수 방지 작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있던 수목 을 제거하는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임. - 고인은 쓰러지기 일주일 전 어눌함, 어지럼증, 팔 저림 등 뇌출혈의 전형적인 - 5 - 신경학적 전조증상을 보였는바, 이와 같이 증가한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가 고인의 증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고인은 과거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 등이 의심된 적도 있었으나, 2022. 3. 5.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흡연과 음 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기타 뇌교 출혈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개인적 소인을 찾 아볼 수 없음. ○ 그렇다면, 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상 관없이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2. 7.경 폭우로 인한 누수 민원 처리, 민원인의 손해배상 청구 등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뇌출혈이 촉발된 것으로 봄이 타 당함.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