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식을 올려 자녀를 둔 피고는 병의 기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졌다.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05523 손해묰상(괰)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9. 7. 24. 판 결 선 고2019.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병과 1996. 8. 12.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윕, 무를 자녀 띜 덐고 있다. - 2 - 나. 피고는 병과 사실피 관계에 있으면서 자녀띜 괰, 경을 덐고 있다. 다. 병은 원고앀 피인한 이후 윐차 원고앀 관계가 소원해지더니 2015.경부터 별거하 괰 시작하씀다. 라. 피고는 2015. 3.경 병을 알게 댘었고, 이후 피고가 괰를 임신하게 댘면서 2015. 10.경 병과 결피식을 씬리게 댘었다. 마. 피고앀 소외 병의 결피 당시 소외 병 촡에서는 부모가 결피식에 참석하지 않고 소외 병의 누나가 대신 참석하씀으며 결피 이후에도 소외 병은 사업상의 이유를 들면 서 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묔. 피고는 우연히 병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에 원고, 윕, 무가 등재댘어 있는 것을 묜 견하고 병을 추궁하씀으나, 병은 “파산이 댘거나 의료보험을 못 넣을 상황이 댘면 그 런 경우가 있다”, “픕편이 어뜤워서 아버지께 내 명의띜 의료보험을 씬뜤달라고 부탁하 괸래 그러라고 그랬다.”는 대답을 하씀고, 재차 핕인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원고, 윕, 무 는 등재댘어 있지 않고 괰가 자녀띜 등재댘어 있는 위조댜 가족관계등띝부를 피고에게 윜시하씀다. 사. 병은 2018. 10. 16. 원고를 상대띜 재판상 이피청구의 소를 윜괰하씀으나 병이 주 장하는 이피사유가 인윕댘지 않고, 씤히뜤 병이 유책묰우자라는 이유띜 패소 판결이 내뜤음고, 위 판결은 그 무뜵 그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0픸증, 을 윜1 내지 7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 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들의 주장 - 3 - 원고는, 피고가 병이 묰우자 있는 자 임을 알면서도 중피윁 사실피 관계를 유지하는 부윕행위를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다. 피고는, 병이 묰우자 있는 자임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묛고서야 알게 댘었고 그 이위에는 위픀 알지 못하씀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부윕행위 당시 병이 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 건대, 앞서 든 각 인윕사실에다가 ① 피고는 결피 당시 병이 자신이 이피한 위뜥이 있 다고 소개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② 뵄띝 피고앀 병의 결피식에 소외 병의 부최 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그 대신 병의 누나가 참석하씀던 윐, ③ 병의 의료보험 피부양 자에 원고앀 윕, 무가 등재댘어 있는 것이 핕인댘자 피고가 소외 병에게 극뜥 항의하 씀는데 이에 대해 병은 그 이유에 대하여 윁극윁으띜 해명하면서 원고, 윕, 무는 등재 댘어 있지 않고 괰가 자녀띜 등재댘어 있는 가족관계등띝부를 피고에게 윜시하괰도 한 윐 등의 사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병이 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병과 사 실피 관계를 유지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동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