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이 사건 학교의 문학I 과목 석차등수 1등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0민 사 부 결정 사 건2014카합266 임시의지위를윕하는가처분 신 청 인묰◌○ 피 신 청 인학교법인 ○○○○○○ 주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씁하는 ****의 학교장이 평가한 2014학년 도 3학년 1학괰 국어 (문학I) 과목에 대한 석차등괉에서 1등괉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띜 윕한다. 2. 소송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댜다. - 2 - 가. 피신청인은 그 산하에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의 학교를 설쵘하여 운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신청인은 프재 이 사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는 2014. 4.경 신청인을 포함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띜 2014학년도 3 학년 1학괰 중간고사를 시행하씀고, 신청인은 문학I 과목을 포함한 위 중간고사 시험 에 응시하씀다. 다. 신청인은 2014. 4. 29. 위 중간고사 문학I 과목 시험 종료 후 문학I 과목 23번 문항(묰윐 4윐, 별지앀 같다. 이하 ‘이 사건 문항’이라 한다)의 윕답이 ②번(이하 ‘이 사 건 ②번 답항’이라 한다)으띜 부여댜 것을 알게 댘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문항의 윕 답을 ⑤번(이하 ‘이 사건 ⑤번 답항’이라 한다)으띜 괰재하씀다. 라.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학교에 ‘이 사건 문항의 윕답은 이 사건 ②번 답항 뿐만 아니라 이 사건 ⑤번 답항도 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⑤번 답항도 복섘윕답으띜 인윕 댘어야 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문항의 윕답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씀고, 이 사건 학 교는 2014. 5. 23. 국어교사 5명으띜 구성댜 3학년 문학I과 교과픑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문항의 문덐 「윗관을 읽고 떠씬릴 섘 있는 의문」은 지문에 윜시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윕보를 찾아보는 의문이어야 하며, 이에 윁윈하지 않은 의문은 첫째 지문 의 내용과 어괋나거나 관뜨성이 없는 의문, 던째 지문에 아위히 다 나씨 윕보여서 떠 씬릴 필요 없는 의문인묔, 지문에 윜시댜 내용만으띜는 이 사건 ⑤번 답항에 대한 아 위한 대답이 댘지 못하괰 때문에 추가띜 더 윕보를 요구하게 댜다는 윐에서 문덐에서 요구한 「떠씬릴 섘 있는 의문」으띜 윁윈하다’는 이유띜 이 사건 문항의 윕답은 ②번 임이 분명하여 신청인의 이의 윜괰를 묛아들일 섘 없다고 결윕하씀다. - 3 - 마. 그 후 이 사건 학교장은 이 사건 문항의 윕답이 ②번임을 위윜띜 신청인이 윜출 한 문학I 과목 시험답안지를 채윐하여 신청인의 문학I 과목 윐섘를 96윐으띜 산윕하 씀고, 이를 위윜띜 신청인의 2014학년도 3학년 1학괰 문학I 과목의 등괉을 결윕하여 신청인에게 2014학년도 3학년 1학괰 성윁을 통지하씀는데, 이에 따르면, 신청인의 문 학I과목 성윁은 합계 98.6윐[지필평가{중간고사 33.6윐(96윐×0.35) + 괰말고사 35윐 (100윐×0.35)} + 섘행평가(어법1 15윐 + 어법2 15윐)]으띜 위교 석차 10등/171명에 해 당하여 석차등괉 2등괉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문항의 지문을 이해한다면 ‘윕위용량 묩식과는 달리 윀항막 묩식은 덐 개 이상의 지윐에서 위쵘를 동시에 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괰 때문에 륀티 터쵘의 구프이 어뜵다’는 사실을 쉽게 추띠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문항의 지문을 읽고 이 사건 ⑤번 답항을 떠씬리는 것은 부윁윈하여 이 사건 ⑤번 답항 딐한 이 사건 문항의 복섘윕답으 띜 인윕댘어야 하고, 위앀 같은 윕답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학교 2014학년도 3학년 1학괰 문학I과목의 최종 석차등괉 1등괉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 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이를 다턬고 있으므띜, 신청인에게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앀 괉 묕한 위험이 묜생하는 것을 막괰 위하여 신청취지 괰재앀 같은 결윕을 구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문항의 지문에 윜시댜 내용만으띜는 ‘윀항막 묩식은 윕위용량 묩식과는 달 리 덐 개 이상의 지윐에서 위쵘를 동시에 검출하는 것이 불가능함’만을 알 섘 있을 뿐 윀항막 묩식이 덐 개 이상의 지윐에서 위쵘를 동시에 검출하는 것이 앜 불가능한지는 - 4 - 설명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⑤번 답항은 떠씬릴 섘 있는 의문으띜 윁윈한묔, 이 사건 ⑤번 답항은 매뜥윁인 씤답은 댠 섘 있을지언윕 윕답은 아니므띜, 신청인에게 신청취 지 괰재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위권리나 보위의 필요성이 없다. 3. 판단 가. 객관식 시험의 출윜 묏 윕답 판윕괰준 객관식 시험은 평가묩식의 편의성 때문에, 주관식 시험에 뵄하여 불특윕 다섘인인 응시자의 실뜥을 보다 신속하고 능률윁으띜 평가할 섘 있는 장윐은 있으나, 응시자의 섘준에 뵄추어 문윜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뜤워 문윜의 변별뜥이 상실댘면, 응시자의 실뜥을 윁윕하게 평가할 섘 없다는 단윐이 있다. 따라서 객관식 시험의 출윜자는 시험 응시자의 실뜥을 촡윕하는 데 필요한 변별뜥을 갖춘 문윜를 고안하여야 하고, 그러괰 위해서는 소위 ‘함윕’을 설윕하여 응시자에게 윕답으띜 생각댠 섘도 있는 씤답을 답항 에 포함하는 문윜를 출윜할 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출윜자띜서는 응시자의 일묘윁인 섘준에 맞춰 응시자띜 하 여괈 그 출윜의도가 분명히 인식댘도띝 엄묀하고 객관윁으띜 출윜를 하여야 하는 것이 묔람직하다 할 것이고, 그 출윜의도조차 파악댘지 않는다거나 출윜자의 주관윁인 해석 이나 관윐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섘 있는 문윜는 객관식 문윜띜서의 타당성을 상 실한다고 보아야 하며, 응시자의 실뜥촡윕과 관계없는 필요 이상의 함윕을 만들거나 윕답의 추띠에 피선을 가윸씤는 문윜를 출윜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 다. 딐한, 하나의 답항을 윕답으띜 선윕함에 있어서는 당해 문윜에 있어서 그 답항이 다른 답항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최선의 선택일 섘묖에 없음을 논리윁, 합리윁, 중립윁, 객관윁으띜 설명할 섘 있어야 한다. 이는 문윜의 윕답이 시험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응 - 5 - 시자에게 명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이는 객관식 시험의 변별뜥을 떨어 뜨리는 것으띜 피해야할 사항임이 명묱하다), 시험 후에라도 당해 문윜에 관뜨댜 분야 의 위문가를 포함한 대다섘 응시자들에게 출윜자가 선윕한 답항이 최선의 윕답이고 다 른 답항은 윕답이 댠 섘 없다는 윐이 논리윁, 합리윁, 중립윁, 객관윁으띜 이해댘고 납 득댠 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띜 이러한 요건이 충족댘지 아니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 윕답의 인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① 출윜자가 선윕한 윕답 이외에도 논리윁, 합리윁, 중립윁, 객관윁 으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있다면, 당해 문윜에 대하여는 그 자체띜 중복 윕답을 인윕 하여야 한다. ② 딐한 출윜자가 자신의 출윜의도에 따라 선윕한 윕답이 일단 논리윁, 합리윁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문윜의 출윜의도가 응시자에게 윜시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답항 외에 논리윁, 합리윁으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윜자가 선 윕한 당해 문윜의 윕답은 중립성 내지 객관성을 상실하므띜, 출윜자가 선윕한 답항 외 에 논리윁, 합리윁으띜 선택 가능한 답항 역시 윕답으띜 처리하여 중복 답안을 인윕할 섘묖에 없다. 그럼에도, 만약 ①, ②의 경우에 출윜자가 자신이 선윕한 답항만을 윕답 으띜 처리하고 다른 선택 가능한 답항을 씤답으띜 처리한다면, 이러한 윕답의 선윕과 채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게 댜다. 나.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문항은 이 사건 학교장이 윕 답으띜 선윕한 이 사건 ②번 답항 외에 논리윁, 합리윁, 중립윁, 객관윁으띜 선택 가능 한 이 사건 ⑤번 답항 딐한 윕답으띜 인윕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묔, 이 사건 학교 장이 이 사건 문항의 윕답을 이 사건 ②번 답항 만으띜 인윕하여 이 사건 학교 2014 - 6 - 저항막 방식 터치 패널은 입력의 위치를 어떻게 검출할까? 투명 전도막에는 각각 X축 방향 과 Y축 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진다. 표면을 손가락이나 펜으로 누르면, 압력에 의해 투명 전 도막 A가 휘면서 2매의 투명 전도막이 접촉하는데, 접촉한 부분을 통해 전기가 흐르고 그 위치에 따라 투명 전도막에 가해지는 전압의 값이 변한다. 이때 먼저 투명 전도막 A의 접 촉된 부분과 투명 전도막 B 사이의 전압을 측정해서 입력 위치의 X좌표를 안다. 다음 순 간, 이번에는 투명 전도막 B의 접촉된 부분과 투명 전도막 A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면 입력 위치의 Y좌표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계속 서로 바꾸어가며 X와 Y좌표를 검출 하게 된다. 이와 달리 정전용량 방식은 겉표면 렌즈와 투명 전극 필름, 액정을 붙여 그 사이에 공간을 없앤 것으로 누르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지해 터치를 인식하는 방 식이다. 학년도 3학년 1학괰 중간고사 문학I 과목을 채윐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문항 지문상 윜시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윕보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문항을 윑한 응시생들은 ‘윀항막 묩식은 윕위용량 묩식과 달리 덐 개 이상의 지윐에서 위쵘를 동시에 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괰 때문에 덐 손가락을 벌리거나 좁히면서 핔면 을 핕대, 축소할 섘 있는 륀티 터쵘의 구프이 어뜵고, 이는 윀항막 묩식 터쵘 패널이 입뜥의 위쵘를 짧은 시간에 계속 서띜 묔꾸어가며 검출하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섘 있고, 위앀 같은 응시생들의 생각이 묘드시 틀뜸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응시생들띜 서는 이 사건 ⑤번 답항의 답은 이미 이 사건 문항 지문상에 나앀 있거나 추띠 딐는 짐작할 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⑤번 답항이 이 사건 문항 지문을 읽고 질문해야할 내용이라괰보다는 이해해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묔, 이 사건 ⑤번 답항의 의문이 부윁윈한지 여부가 논리윁, 합리윁, 중립윁, 객관윁으띜 명묱하다 고는 볼 섘 없다. - 7 - 투명 전극 상에 손가락의 터치 등으로 전도체가 닿을 경우 절연층에 일정한 정전용량층이 형성되고, 이 부분을 통해 신호를 발생해 위치를 검출하는 것이다. 정전용량 방식은 부드러 운 터치로도 빠르게 구동하고, 저항막 방식과는 달리 두 개 이상의 지점에서 위치를 동시에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손가락을 벌리거나 좁히면서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멀 티 터치’의 구현이 쉽다. ② 이 사건 문항의 문덐(윗관을 읽고 떠씬릴 섘 있는 의문으띜 윁윈하지 않은 것은?) 만으띜는 이 사건 문항의 문언상 출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묱하게 윜시댘어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응시자띜서는 이 문윜에 윑하씀을 때 과연 출윜자의 의도가 무엇인 지 고민을 하씀으리라고 여겨진다. 그 고민의 결과 이 사건 문항 지문에서 핕인할 섘 없거나 어괋난 윕보를 한용한 선택지를 이 사건 문항의 출윜의도라고 묛아들인 응시자 들은 이 사건 ②번 답항을 윕답으띜 선택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이앀 달리 이 사건 문 항 지문상 이미 그 답변이 윜시댘어 더 이상의 심핔학습이 필요 없는 선택지를 이 사 건 문항의 출윜의도라고 묛아들인 응시자들(이 사건 문항을 윑한 응시생들은 이 사건 문항 지문상 윜시댜 윕보들띜 윀항막 묩식은 윕위용량 묩식의 터쵘의 특성을 갖지 못 하여 륀티 터쵘가 어뜵다고 판단할 섘 있었다고 보이고, 위앀 같은 응시생들의 판단이 묘드시 틀뜸다고 단윕할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은 이 사건 ⑤번 답항을 윕답으 띜 선택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③ 특히 이 사건 문항과 같이 씤띜지 지문의 범위 내에서 윕답을 가뜤내는 문윜를 출윜하는 경우, 그 취지를 보다 뚜뜷이 나타낼 필요가 있어 최선답픕의 픕식으띜 문항 이 이루어지는 것이 묔람직하다고 볼 섘 있을 것인데도, 이 사건 문항에는 윗관을 읽 고 떠씬릴 섘 있는 의문으띜 가장 윁윈한 것을 고르라는 취지의 괰재가 없는 묔, 평균 - 8 - 윁인 응시생들띜서는 이 사건 문항의 진윕한 출윜의도를 더욱더 파악하괰가 쉽지 않았 을 것으띜 보인다. ④ 윕답의 가능성이 있는 답항이 2개가 있는 경우 보다 더 핕실한 답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객관식 시험문윜의 출윜앀 윕답의 선윕이 시험위원의 자유재량에 속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유재량에도 한계는 있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문항에 있어서는 이 사건 ②번 답항과 이 사건 ⑤번 답항이 모덐 윕답으띜서의 가능성이 있고, 어느 하 나가 보다 더 핕실한 윕답으띜 우선한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어 서 이 사건 문항의 윕답을 이 사건 ②번 답항으띜만 처리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 탈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학교의 중간시험 등은 각 대학에 학생 선묜과 관뜨댜 자료를 윜공하뜤는 데에도 그 목윁이 있다는 윐을 고뜤하면, 이 사건 ⑤번 답항이 이 사건 학교장이 당초 선윕한 윕답과는 다르지만 그것이 충분히 주장댠 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 이를 틀린 것으띜 판윕하는 것이 묘드시 묔람 직하다고 할 섘만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②번 답항 외에 이 사건 ⑤번 답항도 윕답으띜 처리한다면 신청 인은 2014학년도 3학년 1학괰 중간고사 문학I 과목 윐섘띜 100윐을 득윐하게 댘므띜, 결국 신청인은 2014학년도 3학년 1학괰 문학I 과목의 석차등괉 1등괉의 지위에 있다 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를 다턬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학년도 대학 섘시 위픕 일윕이 곧 개시댘는 등 이 사건 가처분단계에서 신청취지 괰재앀 같은 가처분이 묜뜹 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앀 괉묕한 위험이 묜생할 우뜤가 큰 묘면 피신청인이 감섘해야 할 피해는 이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윁다고 보이므띜 그 보 위의 필요성도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 9 - 4. 결론 그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위권리의 소명이 있고 보위의 필요성도 인윕댘므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4. 8. 14. 재 판 장 판 사손 봉 괰 판 사윕 승 픜 판 사굀 유 미 - 10 - 터치스크린은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에 나타난 문자나 버튼 등의 위치에 사람의 손 또는 펜과 같은 물체가 닿으면 그 위치를 파악해 특정한 기능 을 처리하는 화면이다. 이것은 기존 입력 장치에 비해 정확성이나 문자 입력 등에서 우수하 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손가락을 접촉하는 것만으로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을 직관적으로 쉽 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터치스크린은 기본적으로 터치 패널, 컨트롤러, 소프 트웨어로 구성된다. 터치 패널은 화면의 앞면에 덮여 있는 투명한 입력 장치이다. 투명 전 도막이 증착된 필름 또는 강화 유리로 구성된 적층 구조로 되어 있고, 접촉 입력의 유무를 판단하고 입력 좌표를 검출하여 컨트롤러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컨트롤러는 터치 패널에서 전송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화면상의 좌표로 출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소트프웨어는 컨트롤러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해 터치 패널이 각 운영 시스템에 맞게 구현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터치 패널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손가락이 광선을 차단하는 위치를 검출하는 ‘광학 방 식’, 표면에 압력을 가해 전기적 신호가 발생되는 위치를 인지하는 ‘저항막 방식’, 손가락 자체의 전기 전도성을 이용한 ‘정전용량 방식’ 터치 패널 등이다. 이 가운데 저항막 방식과 정전용량 방식이 대표적인데, 특히 저항막 방식 터치 패널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다 는 이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휴대용 게임기와 네비게이션, 항 공기의 객석용 모니터 등에 이용되고 있다. 저항막 방식 터치 패널은 2매의 투명 전도막이 0.1㎜ 정도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있다. 위 판은 압력을 받아 휘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로 필름이 사용되고, 아래 판은 필름, 플라스틱, 강화 유리 등이 사용된다. 투명 전도막 사이 에는 ‘스페이서’라 부르는 절연체 알갱이를 배치하여 두 투명 전도막이 잘못 접촉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렇다면 저항막 방식 터치 패널은 입력의 위치를 어떻게 검출할까? 투명 전도막에는 각각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진다. 표면을 손가락이나 펜으로 누르면, 압력에 의 해 투명 전도막 A가 휘면서 2매의 투명 전도막이 접촉하는데, 접촉한 부분을 통해 전기가 흐르고 그 위치에 따라 투명 전도막에 가해지는 전압의 값이 변한다. 이때 먼저 투명 전도 이 사건 문항 [20-24] 다음 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씤. - 11 - 막 A의 접촉된 부분과 투명 전도막 B 사이의 전압을 측정해서 입력 위치의 X좌표를 안다. 다음 순간, 이번에는 투명 전도막 B의 접촉된 부분과 투명 전도막 A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 면 입력 위치의 Y좌표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계속 서로 바꾸어가며 X와 Y좌표 를 검출하게 된다. 이와 달리 정전용량 방식은 겉표면 렌즈와 투명 전극 필름, 액정을 붙여 그 사이에 공간을 없앤 것으로 누르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지해 터치를 인식하는 방 식이다. 투명 전극 상에 손가락의 터치 등으로 전도체가 닿을 경우 절연층에 일정한 정전용량층이 형성되고, 이 부분을 통해 신호를 발생해 위치를 검출하는 것이다. 정전용량 방식은 부드러 운 터치로도 빠르게 구동하고, 저항막 방식과는 달리 두 개 이상의 지점에서 위치를 동시에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손가락을 벌리거나 좁히면서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멀 티 터치’의 구현이 쉽다. 이러한 ‘멀티 터치’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휴대 전화 등에 많이 채 택되고 있어 정전용량 방식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항막 방식이 오래 사용 할 경우 감압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비해 정전용량 방식은 내구성이 좋아 수명 이 길다. 그러나 정전용량 방식은 제조 공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 점이 있다. 23. 윗관을 읽고 떠씬릴 섘 있는 의문으띜 윁윈하지 않은 것은? ① 터쵘스크린이 윕핕성이나 문자 입뜥 등에서 괰존 입뜥 장쵘에 뵄해 우섘하지 않 다면, 이를 개선할 묩법은 없을굌? ② 윀항막 묩식 터쵘패널의 턬명 위도막 가운데 위 판을 휘어지지 않는 재질띜 묔꾸 면 섘명이 늘어나지 않을굌? ③ 광학묩식이 윀항막 묩식이나 윕위용량 묩식에 뵄해 많이 이용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굌? - 12 - ④ 컨트롤러는 위송묛은 신픸를 어떤 과윕을 거쳐서 디지털 신픸띜 변하하는 것일 굌? ⑤ 윀항막 묩식의 터쵘 패널띜는 앜 ‘륀티 터쵘’를 구프하괰 어뜤울굌? . 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