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배우자에게 부양료 5천만 원 청구, 생계 불일치

• 청구인은 아들인 망소외 2의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부양료 5천만 원을 청구함.
• 망소외 2는 2004년 12월 간암으로 사망함.
• 상대방은 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았으나 청구인과 함께 살지 않음.
• 청구인은 2003년 아들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부자 관계를 끊기로 약속함.
• 청구인은 혼자 살고 있고, 다른 자녀들은 부양을 거부하거나 연락하지 않음.

청구인은 아들의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요구했으나, 남편이 사망해 배우자 관계가 끝난 상태에서 상대방이 청구인과 함께 살지 않아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대방이 부양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배우자 관계는 혼인으로 시작되고, 한쪽이 사망하면 끝나지만, 인척 관계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할 때까지 유지됨.
• 부양 의무는 민법에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는데,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 의무 대상이 아님.
• 다만 재혼하지 않은 생존 배우자와는 인척 관계가 유지되어 생계를 같이할 경우 부양 의무가 인정됨.
• 이 사건 상대방은 청구인과 함께 살지 않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므로 부양 의무가 없다고 봄.
• 청구인이 아들과 부자 관계를 끊기로 약속한 점도 고려됨.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으면 인척 관계는 유지되지만, 부양 의무는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할 때만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청구인과 따로 살고 있어 부양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