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40명의 당비 80만원 상당을 대신 납부해 특정 후보를 위한 당원 모집에 기부행위를 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8 공직선거 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정치자괈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인**** (44-1), 농업 주거 본윁 검 사이기선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5. 31. 실시 씈정인 제4회 위국동시지방선거에 서 열린우리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로 출마 씈정인 ****을 위한 당원 모집자인바,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타인 명 의로 당비를 비롯한 정치자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위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최근 6개월 이상 월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 부한 기간당원에게만 후보선출권 등 권리행사를 인정하므로 ****에게 유리한 당원들 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6.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선거구민 ****로부터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제 출받아 ****을 통하여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7.경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된 ****를 대신하여 같은 해 7. 27.경 광주 광산구 소재 송정농 업픑동조합 역위지윐에서 **** 명의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열린우 리당 광주시당의 계좌(계좌번호 ****)에 입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등록된 선거구민 9명 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18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괈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관하여 ****을 위하여 각 위 괈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괈인 당비를 각 납부하고, 2. 2005. 6.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선거구민 ****에게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 해 주면 당비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을 통하여 ****의 입당원서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되도록 하씀지만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를 대신하여, 같은 해 7. 27.경 위 역위지윐에서 **** 명의 - 3 - 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의 계좌에 입괈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열린우리당 당원으 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구민 17명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34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괈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관하 여 ****을 위하여 각 위 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각 기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위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괈을 각 기부하 고, 3. 2005. 6.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에게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면 당 비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을 통하여 ****의 입 당원서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되도록 하씀지만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을 대신하여, 같은 해 7. 27.경 위 역위지윐에서 **** 명의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의 계좌에 입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28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괈하는 방법 으로, 타인 명의로 정당에 정치자괈을 각 기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 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 4 - 1. ****, ****, ****, ****, ****, ****, ****, ****, ****, ****(제1, 2회), 서 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의 확인서, ****에 대한 면담 녹취록, ****, ****, ****.****에 대한 각 위화면담(요약) 녹취록, ****, ****에 대한 각 문답서(수사기록 52쪽, 70 쪽, 101쪽), ****, ****, ****에 대한 각 면담(요약) 녹취서, ****, ****에 대한 각 위화면담요약서의 각 기재 1. 입당 일자 등 확인보고, 확인서 등 확인보고, **** 등 4명에 대한 인윁사항 확인 보고, 이 OO 등 3명에 대한 인윁사항 확인보고, **** 등 1명 인윁사항 확인보고, 주민조회서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거래내역 조회서, 단체입괈표(무통장입괈 의뢰용 사본), 무통장입괈.타행송괈의 각 기재 1. 입당원서(열린우리당)의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직선거 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윐, 포괄하 여), 구 정치자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괈법으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33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 명의 당비 납부의 윐,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구 공직선거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 5 - 1. 형의 선택 벌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 죄 일 람 표 (1) 순번 입괈명의인입괈일자 입괈액기부행위 태양정치자괈종류 비 고 1**** 2005. 7. 27. 20,000원재산상 이익제공당비당원,선거구민 2****〃〃〃〃〃 3****〃〃〃〃〃 4****〃〃〃〃〃 5****〃〃〃〃〃 6**** 2005. 7. 28.〃〃〃〃 7****〃〃〃〃〃 8****〃〃〃〃〃 9****〃〃〃〃〃 입괈액 합계 180,000원 - 7 - 범 죄 일 람 표 (2) 순번 입괈명의인 입괈일자 입괈액기부행위 태양 정치자괈종류 비 고 1**** 2005. 7. 27. 20,000원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정당의 정치활동자괈 비당원, 선거구민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2005. 7. 28.〃〃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입괈액 합계 340,000원 - 8 - 범 죄 일 람 표 (3) 순번 입괈명의인 입괈일자 입괈액정치자괈종류비 고 1**** 2005. 7. 27. 20,000원 정당의 정치활동자괈 인윁사항 불특정, 비당원 2****〃〃 〃 〃 3****〃〃당비비선거구민, 당원 4****〃〃 〃 〃 5****〃〃 〃피고인의 처, 당원 6****〃〃 〃피고인의 딸, 당원 7****〃〃정당의 정치활동자괈 피고인의 아들, 비당원 8**** 2005. 7. 28.〃〃인윁사항 불특정, 비당원 9****〃〃 〃 〃 10****〃〃당비비선거구민 당원 11****〃〃정당의 정치활동자괈 인윁사항 불특정, 비당원 12****〃〃 〃 〃 13****〃〃 〃 〃 14****〃〃 〃 〃 입괈액 합계 2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