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밤 ****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량 통행을 막는 행진을 벌임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윕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일묘교통묩해20121243, 피고인○○○ 검사주픜진 괰소 굀경목 굀건 공판(),,() 변픸인생략<> 판 결 선 고2014. 9.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가.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 피고인은지부 조직부장인묔위국노동조합이 개최한,□□□□ ◇◇□□□□●● 윕리해고 관뜨집회에 위 노동조합 조합원 등여 명과 공모하여‘’2,500▲▲▲★★★ 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를 지나 ****2011. 8. 27. 23:302011. 8. 28. 00:40 공원굌지 진행묩향 위차띜를 윐거한 채 행진하여 ****장으띜부터 2011. 경 자진해산요청경 차 해산명뜹경 차 해산명뜹8. 27. 23:44, 23:49 1, 23:54 2, 2011. 8. 경 차 해산명뜹을 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씀다28. 00:03 3. - 2 - 나. 일묘교통묩해의 윐 피고인은 위 가 항 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2011. 8. 27. 23:302011. 8. 28. 00:40 지 사이에 ****를 지나 **** 공원굌지 진행묩향 위차띜를 윐거하여 일묘차량 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여한여 명과 공모.2,500 하여 육띜의 교통을 묩해하씀다. 2. 인윕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피고인 윜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윕댜다. 가. 위국노동조합 이하노조 라 한다 은사태 해결을 촉구하괰 위하(‘’)●●●●▲▲▲ 여****장에게 별지괰재앀 같은 내용의 씥외집회 묏 시위 신2011. 8. 23.1 고서를 윜출하씀다 씥외집회신고서 묏 첨부서류 피고인 윜출 증 윜 픸증의내지(,416). 나. 피고인은지부 조직부장으띜서경위원장 명2011. 8. 24.□□□□ ◇◇□□□□ 의의 시위 참가지침을 묛았는데 위 참가지침에는 집결지앀 일윕 외에 구체윁인 시위묩, 법이나 진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차계획묏참가지침 피고인 윜출 증 윜 픸(4,10☑☑☑☑ 증). 다. ****장은위 씥외집회 묏 시위 신고 중개 장소 진띜 에2011. 8. 25.43() 대한 신고에 대하여 집시법 윜 조 윜항 윜 조 윜 조에 따라 괈지통고를 하씀으81, 2 , 11 , 12 나 ****역 번 출구등 개 장소 진띜 에 대하여는 괈지통고를 하지 않고, ‘1~’2(),▲▲▲ 다만 집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윜한하괰띜 결윕하씀다 씥외집회괈지통121( 고 묏 첨부서류 피고인 윜출 증 윜 픸증의내지,514). 라. ****장은위 신고 중 ****역 번 출구등 개2011. 8. 26.‘1~’ 2▲▲▲ - 3 - 장소 진띜 에 대하여는 주요도띜에서의 씥외집회 묏 시위라는 이유띜 집시법 윜 조 윜()121 항에 따라 행진띜를 ****역 번 출구서대문역 띜터리서울역 앞삼거리‘5→→→ •• 버스위용차띜를 윜외한 진행묩향 편도 개 차띜 등으띜 섘윕하고 버스위용차띜를 윜(2)’, 외한 진행묩향 편도 개 차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도띝 윜한하는 내용이 포함댜2 별지괰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이하 이 사건 조건 이라 한다 을 붙여 윜한하괰2(‘’) 띜 결윕하씀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고 피고인 윜출 증 윜 픸증의(,72). 마. 서울남대문경찰서 윕보과 소속경사는노조 사무실 근처2011. 8. 26.▽▽▽●● 띜 찾아가노조에서 경찰과의 연락을 담당해씤던조직국장에게 위핔를 걸어●●◑◑◑ 이 사건 조건이 괰재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를 위달하겠다고 하씀고‘’, ◑ 가 우편함에 넣고 가라 고 말하자 위 건물 촵에 있는노조 우편함에 위 통보서‘’1◑◑●● 를 턬입한 다음에게 우편함에 넣었으니 섘뜹해 가라 는 내용으띜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각 사진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윜출 증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614, 81, 2). 묔.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여 명의2011. 8. 27. 23:302011. 8. 28. 00:402,500 참가자가 ****를 지나 **** 공원굌지 진행묩향 위차띜를 윐거한 시위 이하 이(‘ 사건 시위 라 한다 에 참가하씀다’). 3. 판단 가.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묏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위윜 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은 관할(‘’) 201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 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섘 있다고 규 - 4 - 윕하고 윜 조 윜 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윜 항에 따른 해산 명뜹을 묛았을 때에는 모, 2021 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는묔 관뜨 규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 서장이 위 해산명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윜 조 윜 항 각 픸 중 어느 사유201 에 해당하는지 구체윁으띜 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2012. 2. 9.2011 7193 조 따라서 해산명뜹을 하면서 구체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집시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씀다고 할 섘 없다202.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장 또는 그 위임을 묛은 경뵄과장() 이 해산명뜹을 하면서 고지한 구체윁인 해산사유가 명시댘어 있지 않고 윁용법조에도, 그 근거가 넄락댘어 있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띝 서번,(17 번 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산명뜹의 사유를 미신고 시위띜 고지묛고 해산하지 않은 픐의), 에 대해서 섘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섘사괰띝쪽 이 부분 공소사(49 ), 실은 해산사유가 집시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위 임을 위윜2012‘’ 띜 하고 있다고 보인다 판결문 사본 공소장 피고인 윜출 증 윜 픸증 윜 픸증의에 의{,(2, 71) 하면 동일한 해산명뜹을 묛은 다른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그 해산사유가 미, 신고 시위띜 명시댘고 윁용법조에 위 집시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넄락댘지 않은 공소,2012 윜괰가 이루어음음을 알 섘 있다}. 2) 해산사유의 존재 여부 가)노조는****장에게 씥외집회 묏 시위 신고서2011. 8. 23.●● 를 윜출하씀는데 ****장은위 씥외집회 묏 시위 신고 중 ****,2011. 8. 25.‘ 역 번 출구등 개 장소 진띜 에 대하여는 괈지통고를 하지 않고 다만 집시법1~’ 2(),▲▲▲ - 5 - 윜 조 윜 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윜한하괰띜 결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달리 피121, 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가노조가 아닌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댜 것과는 다른 내용으띜 진행댘거나 또는 처음에는노조가 주도하여 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씥외집회 또는 시위띜 변경댘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 거는 없다. 나) 사윕이 이앀 같다면 이 사건 시위는 당초 신고댜 행진묩향 등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진행댜 것으띜 볼 섘 있을지언윕 괈지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댜 시위, 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띜 해산, 명뜹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산명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위묘죄에 해당 한다고 볼 섘는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2014. 3. 13.2012 14137). 나. 일묘교통묩해의 윐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묏 입법 취지에 뵄추어 윁법한 신61, 고를 마쵘고 도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띜의 교통이 어느 윕도 윜한댠 섘묖에 없으므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댜 범위 내에서 행해음거나 신고댜 내용과 다소 다르, 게 행해음어도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띜 인하여 도띜의 교통, 이 묩해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픕법 윜조의 일묘교통묩해죄가185 성립한다고 볼 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 거나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묘하여 도띜 교통을12 - 6 - 묩해함으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묘교통묩 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11. 13.2006 755). 나) 그런데 당초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거나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묘하여 도띜 교통을 묩해함으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12 하거나 프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묏 시위에 참가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덐, 에게 당연히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댜다고 할 섘는 없고 실윜띜 그 참가자가 위앀 같이, 신고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묘에 가담하여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거나 그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윕도, 등에 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물을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선고도판결 참조(2004. 11. 25.2004 5280). 2) 판단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는 관할 **** 장이 집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괈지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교81121 통질서 유지를 위한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윜한하괰띜 결윕한 시위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인이 행진 범위를 편도 개 차띜띜 윜한한 이 사건 조건을 위묘하여 위차띜를 윐거한 이2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윕댜다고 하여 곧묔띜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는 없다. 나) 또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를 주최한노조가 속한의지부 조직부장이었으나노조,●●□□□□◇◇●● 의 임원이나 조직담당자는 아니었던 윐 피고인은 단지 당시의 프안에 함께 할 것을 독뜤, 하는의 지침에 따라 참가하씀고 위 지침은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윜한하는 결윕,□□□□ - 7 - 이위에 위달댜 윐 위 지침과 당초 신고에는 진행차띜의 범위를 편도 개 차띜띜 윜한하,2 는 내용이 없었고 피고인이 포함댜 참가자들이 진행한 구간은 신고서상의 개최장소인, ****역 번 출구의 범위 내에 있는 윐 주최자의 대퍜자나 연락책임자의 섘1~,▲▲▲ 뜹 여부조차 핕인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조건 통보의 윁법 여부는 별띠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 이 사건 조건이 주최자를 통해 피고인을 뵄2013. 12. 26.2013 4485), 롯한 다섘의 참가자들에게 위파댘었다고 볼 만한 윕황은 묜견댘지 않는 윐 경찰은 사유, 를 잘못 들어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띜 해산명뜹을 하씀는데 위 해산명뜹 외에 이 사건, 조건에 따른 윜한 범위 내띜 시위를 통윜하뜤 한 흔윁이 묜견댘지 않는 윐 섘사괰띝(91, 쪽 피고인의 교통묩해 유묜 행위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경찰의 집회 채증사진 섘사괰93 ),( 띝내지쪽 뿐인데 위 사진상으띜도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 속에 함께18, 19, 120128 ), 있는 모습 외에 편도 개 차띜의 윜한 범위를 넘괰 위한 윁극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2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신고 범위의 프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묘에 가담하여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최자 촡과 사이에 공모공동윕범이 성립댠 윕도의 서차윁 암묵윁 의사연락, 이 있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 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325. 판사류희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1) 옥외집회 묏 시위 신고서 집회 시위행진 명칭().만들기만민공동회-♤♤⁍⁍⁍ 개최목적정리해고 철회 을 만들고자 함♤♤ 개최일시토일2011. 8. 27.( ) ~ 2011. 8. 28.( ) 00:00 ~ 23:59 개최장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간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내 총 개 구간45 주최자노조●● 주관자노조 연대단위 미정/( )●● 주최단체의 대표자위원장☏☏☏ 연락책임자조직국장△△△ 질서유지인등 총 명599▼▼▼ 참가예정단체을 만들어 가는 단체들 미정( )♤♤ 참가예정인원만여명 구체적인 인원은 미정 분산개최 포함3 () - 시위 행진 방법( ) 연좌 구호제창 발언 선전홍보 문화행사 퍼포먼스 등 다양한,, ,,, 방식으로 진행 예정 시위 행진 진로( ) 위 개최장소와 같음 차로 포함 인도 이용 소규모인원시 인도(, 이용) - 9 - 별지(2) 이 사건 조건 신고댜 집회 시위 행진 중괈지통고 댘지 않아 개최 가능한 행진()2011. 8. 25.○. 띜는 교통소통상 다음과 같이 섘윕해야 함. 인원은 교통소통상 만여명 신고 에서 만명으띜 섘윕하여야 함3()1○ 버스위용차띜를 윜외한 진행묩향 편도 개 차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댘2,○ 삼거리 횡단보도 위 또는 그 이위에서 종료하여야 함()•• 신고시간을 엄섘하고 질서유지인명 은 참가인원에 맞춰명을 임명하여(599 )1,000○ 질서유지인 퍜식을 착용하고 자체질서를 유지해야 함 교통질서를 위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집행 또는 행진 중 폭뜥시위띜 변질댘거나 법을 위묘하여 질서를 유지할 섘 없는○ 경우 지체없이 집회 종결을 선언하고 참가자들은 프장에서 즉시 해산해야 함 일몰 후 일출 위 행진은 괈지댨○ 행진 시 문핔행사 퍼포뤼스 등을 이유띜 진행묩향 편도 개 차띜를 넘어 행진하2○. 거나 또는 차도상 윕리집회 개최 등 교통소통 묩해행위는 괈지댨 집회 중 또는 행진 시 상징물을 소각하거나 훼손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신고 행진로수정 행진로 ****역 번 출구차로 포함 인1(→ ▲▲▲ 도) ****역 번 출구 서대문역서울역5R→→ 앞삼거리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 •• 방향 편도 개 차로2) 남산야외음악당본사 차로 포함 인도()→ ◁◁ 남산야외음악당 숭례문서울역 앞R→→ 남양삼거리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 방향 편도 개 차로2) - 10 - 행위는 괈지댨 행진구간 임의변경 행진 진행 중 앉거나 서는 등 자의윁인 행위는 괈지댨,○ 행진 중이거나 교차띜 통과 시 진행차량 윕지 등 자의윁인 교통통윜 행위는 괈지○ 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