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단재 **** 선생의 손자가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 고】 【피 고】 검사 【변론종결】2009. 7. 15. 【주 문】 1. 망소외 1{****,(이하, 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 생략)}이 망 ****{****, 1880. 11. 7.생, (이하, 등록기준지 생략)}와 망소외 2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단재 ****(丹齋 ****)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1880. 11. 7. ****에서 출생하여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중국 여순감옥에서 복역 중 1936. 2. 21. 옥사하였다. 망인은 일제가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호적을 편재할 때 일제에 의한 호적등재를 거부한 채 사망하여 그동안 그에 대한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유족들의 노력으로 2009. 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9463호)되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제4조 각 호(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 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9. 3. 13. 위 법에 따라 단재 ****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 3. 19. 그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었다. 망소외 1(****, **** 사망)은 망 ****와, 그 부인인 망소외 2 사이에 **** 출생한 아들로서, 그의 제적등본에 망 ****가 부(父), 망소외 2가 모(母)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령신씨세보(高靈申氏世譜)에도 망 ****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 ****의 손자이자, 망소외 1의 아들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소외 1은 망 ****와 망소외 2 사이의 친생자임이 분명하고, 그동안 망 ****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이번에 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창설되기는 하였으나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