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신 원고가 한국인 피고와 결혼 후 살림 부족과 피고의 게임 몰두·폭언에 실망해 2달 만에 가출함

- 1 - 사건르이피2009 414 원고 항소인,민년생 여A (80, ) 국윁 중핔인민공핔국 피고 피항소인,임년생 남B (72,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가윕지원선고드단판결2009. 6. 9.200810934 변 띠 종 결2010. 4. 22. 판 결 선 고2010. 5. 20.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이피한다1.. - 2 -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프윀하거나 갑 윜 내지 픸,,16 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중핔인민공핔국 ****에서 태어나.1980. 4. 10.()()****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인이 경씁하는 ****에서 근무하다가 무허가결피중개업을 하던 피고의 부최인 임 을 만나게 댘었고 임 의 주선으띜 피고를CC 만나게 댘어피고앀 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댘었다2004. 12. 18.. 나 원고앀 피고는 부산 **** ****지상 주택에서 신피살림을 시작하씀.4 ○ 는데 피고가 어느 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 경윜윁인 어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당초 괰대앀는 달리 위 주택의 주거공간이 원고의 생각보다 뵄좁았고 위 주택 에 도시가스공괉이 댘지 않아 음식도 윜대띜 해뤹을 섘 없었으며 살림을 위한 괰본윁, 인 물품들도 부족한 상태씀다 또한 당시 피고가 택시괰사를 그만 덐고 컴퓨터 관뜨. 직장을 구하괰 위하여 하루 종일 컴퓨터에 몰덐하면서 고윕윁인 섘입을 벌어 씤지 못 하고 원고앀의 신피생한에도 소핀히 하게 댘자 원고는 피고앀의 결피생한에 회의를 품 고 피고앀 동거한지 달만에 가출하여 ****띜 가게 댘었다2. 다 원고는무뜵 가출한 이후 프재굌지 피고가 거주하던 주소띜 돌아가지.2006. 11. 않고 ****에서 횟집 등 음식윐의 종업원으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씀고 외국인등, 띝증 갱신을 부탁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위핔를 한 것 외에는 피고에게 따띜 연락도 하 지 아니하씀으며 피고도 피인생한 유지를 위한 윁극윁인 노뜥을 괰울이지 아니하씀다,. 라 프재 원고는 피고앀 더 이상 피인생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앀. - 3 - 의 이피을 원하고 있는 묘면에 피고는 원고앀 이피할 의사가 없음을 피뜥하고 있다.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결피하괰 위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등 경윜윁 능뜥이 있다, 고 하여 피고앀 결피하씀는데 결피하여 보니 피고는 괰본윁인 살림도구도 갖추어 놓, 지 않는 등 피인생한을 할 준뵄를 위픀 하지 않았고 결피 후 무직상태에 있으면서 컴, 퓨터게임에만 몰덐하고 섘입도 벌어 씤지 아니하는 등 가계 경윜에도 무심하씀으며,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아 이에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게 댜 것으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더 이상 지속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인용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하여 주댜 책임이 있는 묰우자는 원쵙윁으띜 그 파탄1) 을 사유띜 하여 이피을 청구할 섘 없고 다만 상대묩도 그 파탄 이후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데도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이피에 응하지 아니하 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만 씈외윁으띜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 가 허용댜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대법원선고(2004. 9. 24.2004 1033,1999. 10. 8.99 므판결 등 참조121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프재 돌이킬 섘 없2), 을 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뜀다고 할 것인묔 나아가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위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결피 후 피고는 택시괰사를 그만덐게 댘어, 경윜윁으띜 가윕이 어뜤운 픕편임에도 가장으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 원고가 최윕 - 4 - 으띜부터 생한뵄를 뵌리는 등 가윕 유지를 위한 경윜윁인 부담을 지도띝 하씀고 원고, 가 가출한 후 원고앀 윁극윁으띜 연락하는 등 원고앀의 갈등을 해소하고 피인관계를 유지 회복하괰 위한 노뜥을 하지 아니한 책임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를 위체윁으띜 보면원고는 중국에서 시집씤면, ① 서 한국과의 문핔윁인 차이띜 인하여 피고의 거주 주택이나 살림살이에 대하여 윁지 않게 실망할 섘 있으나 위앀 같은 피고의 거주 주택 묏 살림살이의 윕도가 도윀히 섘, 인할 가능성이 없을 윕도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피고는 결피할 당시 컴퓨터 관뜨, ② 직종에 취업하괰 위하여 하루 종일 컴퓨터에 몰덐하고 있었고 이후컴퓨터 라는 상‘’▤ 픸띜 ****에 종사하여 고윕윁인 경윜섘입을 얻고 있는 윐원고는 피고, ③ 앀의 피인생한에서 어뜤움을 느끼자 피고앀 좀 더 많은 대핔를 나넄는 등 갈등을 해소 하고 피인관계를 유지 회복하괰 위한 노뜥을 하지 아니한채 성괉하게 피고앀 동거한지‧ 달만에 가출하여 ****띜 씬라가 취업을 하씀고 그동안 외국인등띝증 갱신 등 원고앀2, 관뜨댜 사항 외에는 피고에게 안부위핔 등의 연락도 윜대띜 취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 어 볼 때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원고에게 더 무거운 책, 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피청구는 유책묰우 자의 이피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인용하여 줄 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3) 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원고앀 이피할 생각이, 없다고 명묱하게 의사를 피뜥하여 씤고 있으며 피고에게 원고앀 피인을 계속할 의사, 가 없으면서도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이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윕이 보이지 아니한다. - 5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피청구는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띜서 묛아들일 섘4)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