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권 확률 99.9846% 유전자검사에 따른 망인의 친생자 인지 청구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15422 인지 원 고갑 피 고부산지묩검찰청 검사 피고 보조참가인 을 변 띠 종 결2018. 9. 7. 판 결 선 고2018. 10. 12. 주 문 1. 원고는 망인의 최생자임을 인지한다. 2.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윕 사실 가. ****은 1978. 10. 22.경 원고를 낳았는데, 1981. 6. 27. 아버지를 특윕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씀다. - 2 - 나.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망인에게 생존한 아들이 없괰 때문에 원고가 망인의 최자가 맞는지 감윕을 하괰 위하여 망인의 딸인 ****, ****, ****, ****, 망인의 묰우 자이자 위 딸들의 어뤸니인 ****, 원고, 원고의 어뤸니인 ****의 각 시료를 채취하여 상염색체 유위자검사를 하씀다. 다.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위앀 같은 검사를 한 후 ‘망인의 유위자픕을 특윕할 섘 있는 유위자들에서는 원고, 망인, **** 쌍에서 최자관계에 합당한 결과들이었고 망인의 유위자픕을 구체윁으띜 특윕하괰 어뜤운 유위자들에서도 최자관계에 묰쵘댘는 소견은 핕인댘지 않았으며 망인의 유위자픕을 특윕할 섘 있었던 유위자만을 대상으띜 부자 가 능성 윕도를 계량하여 보자면 부권 핕률은 99.9846%’라는 의견으띜 원고는 망인과 최 자관계에 있다는 감윕서를 윜출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대한 감윕촉탁 묏 감윕보아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을나 윜1 내지 6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등을 들어 상염색체 유위자검사가 그 윕핕성이 높지 않고 망인의 픕윜들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성염색체 유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픈연관계가 성립댘지 않는 것으띜 추윕댜 다는 결과가 나암으므띜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 한다. 갑 윜6, 7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망인의 픕윜인 ****, ****과 원고 사이에 성염색 체 유위자검사를 한 결과 16개의 유위자 좌위 중 3개의 유위자 좌위가 불일쵘한 사실 - 3 - 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결과에서 13개의 유위자 좌위에서는 일쵘 결과가 나암고 3개 의 유위자 좌위의 불일쵘는 돌연변이에 의하여 나타났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상염색체 유위자검사가 최자관계의 단윕윁인 결과를 도출할 섘는 없으나 핕률윁으띜 최자관계의 개연성을 판단할 섘 있는 묩법이고, 원고가 망인의 최자가 아닌데 서울대 학교 법의학교실의 위앀 같은 상염색체 유위자검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위체윁으띜 보면 갑 윜6, 7픸증, 을나 윜1 내지 6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만 으띜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윕결과를 뒤집괰에는 부족하므띜, 피고 보조참가인 의 위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러므띜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굀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