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잦은 사건·사고와 민원 처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교사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9821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2025. 4. 30. 판 결 선 고2025. 6. 4. 주 문 1. 피고가 202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망 B(19**년생, 이하 ‘망인’)는 1994. **. **.경 교사로 최초 임용. 2022. 3. 1. C - 2 - 교육지원청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함)에 교감으로 발령. ○ 망인은 2022. 10. 25.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보 건실을 찾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3:05 사망함.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가)직접 사인 : 저혈량성 쇼크, (나)(가)의 원인 : 비외상 성 혈흉’으로 기재되어 있음.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청구. ○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주 문 기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참조 판례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내지 25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의료법인 **** ****장 및 의료법인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 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이 사건 학교의 교감으로 부임하여 학교 교직원 및 교사들에 대한 관 리·감독, 학생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학교의 운영, 학교폭력위원회 및 교권보호 - 3 - 위원회 등의 처리, 교사 결원 시 대체교사의 채용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 었다고 판단된다. 가) 망인의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 측정 수치는 아래 와 같다 1) . [생략] 나) 비록 망인이 고혈압 확진 검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2016년도 혈압 측정 결과 두 차례나 2단계 고혈압 수치가 나왔고, 특히 수축기 혈압 수치 192는 응급 상황으로 판단되는 수치인 점, 망인이 사망 약 1년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에서도 ‘최고 혈압 168, 최저 혈압 128’로 2단계 고혈압 수치가 나온 점, 원고는 병원에서만 일시적 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백의 고혈압’ 현상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위 혈압 수치는 정상혈압인 사람이 단순한 긴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진 것이라고 보 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망인은 이 사건 학교에서 흉통과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보건실에 누워있던 중 의 식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 당일 의무기록에 의하면, 응급실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이고, 의 1) 통상적으로 고혈압은 그 수치에 따라 ‘전(前) 고혈압: 120~139(수축기 혈압)/80~89mmHg(이완기 혈압), 1단계 고혈압: 140~159/90~99mmHg, 2단계 고혈압: 160/100mmHg 이상’으로 분류되며,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 이완기 혈압이 120 이상일 경우, 응급상황으로 판단된다. - 4 - 사는 ‘등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미루어 대동맥 박리 파열을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검 사로는 입증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살피건대, 비외상성 혈흉(non-traumatic hemothorax) 2) 의 주요 원인은 자연발생 성 기흉, 대동맥 박리의 파열, 종양성 원인, 폐색전증 등인 점, 망인에게 기흉, 종양, 폐 질환 등이 있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 3) 의 대표적 인 신체 증상은 갑작스럽고 극심한 흉통이며, 박리가 진행되면서 통증이 가슴에서 등 쪽으로 이동하는 점, 망인은 의식 상실 직전 흉통과 등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망인에 게는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대동맥 박리로 인한 비외상 성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전까지 이 사건 학교의 업무와 관 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된다. 가) 망인은 교감으로서 각종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사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이 사건 학교에서는 2022년 7월경 아동학대 신고 1건, 학교폭력 신고 1건, 8월경 아동학 대 신고 1건, 9월경 교육활동침해 신고 1건, 10월경 학교폭력 신고 1건이 발생하는 등, 망인이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사망할 무렵까지 교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꾸 준히 발생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한 직후인 3월경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6월경 위 사건의 피해학생 부모가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언성을 높이고 다시 학교폭력 조치신청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피해학 생 부모 면담, 민원 대응, 학교폭력 조치결정 이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하였다. 망인 2) 외상없이 흉막강(폐와 흉벽 사이 공간)에 혈액이 고이는 상태를 말한다. 3)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혈액이 대동맥 벽 안쪽으로 파고들어 벽이 분리되는 응급 질환이다. - 5 - 과 함께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의 병원 진료를 받기도 하였 던 점을 보면, 망인 또한 당시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 았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된다. 다) 2022년 7월경에는 1학년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의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사건 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학부모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고, 아동학대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 교육청 통보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후 인사자문 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담임교사가 교체되었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 독, 학교의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는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 다. 라) 망인이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5학년 특정 학생과 관련한 갈등이 꾸 준히 있었으며, 망인의 사망 무렵인 10월경에는 갈등이 극대화된 것으로 보인다. 5월 경에는 해당 학생이 복도와 옥상에서 죽겠다며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행동을 하는 사건 이 있었고, 9월경에는 해당 학생이 반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욕을 하고 학교를 이탈 함에 따라 망인이 위 학생을 저지하고 학부모 면담을 하였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교 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불만을 제기하며 항의하기도 하였 다. 망인의 사망 약 한 달 전인 2022. 9. 28.경에는 해당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망인, 교장, 상담교사 등이 학생을 제지하고 경 찰을 부르기도 하였으며, 2022. 10. 14.경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 생이 망인 및 교장에게 반항하며 욕설을 하고 교장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망인은 2022. 10. 21. 해당 학생의 학부모 상담 문제로 20시경까지 근무하였다. 마) 이 사건 학교 내의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사건 등으로 인하여 담임교사들이 - 6 - 장기병가를 내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그 밖에도 코로나 확진 등으로 여러 교사들이 수 시로 병가, 공가 등을 내었다. 이에 망인은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등을 구하기 위하 여 수시로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시간을 조율하였어야 했는바, 대체교사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비록 망인의 사망 전 6개월간 초과근무 내역은 많지 않으나, 망인은 이 사 건 학교의 교감으로서 일반 교사나 교직원과는 달리 학교의 운영·관리, 교사 및 학생들 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던 점, 동료 교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 인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이를 입력하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 와 같이 망인은 교내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문제, 대체교사의 수급 등으로 상당한 정 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무렵에는 ‘병가를 내고 싶다’며 호소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 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5) 비록 망인에게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 소속 감정의는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대동맥 박리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 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대동맥 박 리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술·담배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 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고혈압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극심한 정신 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 7 -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