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이혼 소송 중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 2016년 7월,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월 법원은 이혼 판결을 확정했다.
• 2017년 5월, 원고는 혼인단절자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 2017년 6월, 피고는 배우자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혼인단절 상태임에도 배우자의 전적인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과 체류 목적, 공익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다.
•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라도 외국인이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원고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법원은 이혼 판결에서 남편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만 판단했고, 원고가 집을 나간 경위와 이후 노력 부족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병원 진단서 등 증거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서 완전히 면제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혼인관계가 깨졌더라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책임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되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