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주택과 인접한 별개 호실에 대해 임대차 공시가 없음을 이유로 인도명령을 신청함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7라29 경락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인, 항고인**** **** 송달장소 **** 피신청인, 상대방 **** **** 제1심 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7. 5.자 2007타기34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상대방은 항고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호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은 1995. 9.경 ****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 2 - □□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평수를 약 29 평, 임대차기간을 1995. 9. 23.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5. 9. 4. □□호로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 △△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1998. 10. 26.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한편, ****는 1998. 5. 28. 이 사건 □□, △△호 부동산 등에 관하 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 1. 15. ****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16. 위 ■■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였다. 다. 위 ■■는 2002. 2. 22. ****으로 상호변경 되었고, 위 ◎◎은행은 2005. 12. 15. 이 법원 2005타경16590호로 이 사건 □□, △△호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12. 16.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 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 △△호 부동산은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이 별개로 작성되어 있다. 2005. 12.경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호 부동산의 임차인이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호 부 동산의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 △△호 부동산이 일체로 이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 다. 마. 이 법원은 2006. 8. 28. 이 사건 □□, △△호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 3 - 하였고, 감정평가액을 4,600만 원으로 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수차례 유찰되었 다. 바. 결국 항고인이 2007. 6.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 △△호 부동산에 관 하여 매각대금 16,19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7. 7. 3.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 고, 같은 날 위 법원 2007타기348호로 이 사건 □□, △△호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7. 7. 5. 항고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호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전입신고가 된 사실 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항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항고인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 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 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 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등 참조), 특히 공동주택의 주 민등록의 경우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여야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 △△호 부동산은 공동주택으로서 별개로 건축물관리대 - 4 - 장과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어 있는데, 상대방의 전입신고는 이 사건 □□호 부동산에 대하여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호 부동산에 대하여는 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호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부동산 감정평가 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 △△호 부동산이 일체로 이용중이라고 기재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호 부동산의 전입신고가 별개의 부동산인 이 사건 △△호 부 동산의 임대차관계를 공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 사건 △△호 부동산 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항고인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받 아들여 제1심 결정 중 이 사건 △△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이 사건 △△호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20.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 박필종 판사 이탁순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