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병을 앓던 원고의 이혼·재산분할 소 취하 효력 분쟁

- 1 - 사건드합이피 등2015314 ****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주소 서울 송달장소 서울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6. 9. 22. 판 결 선 고2016. 10. 27. 이 사건 소송은소취하띜 종료댘었다1.2016. 3. 23.. 소송종료 이후에 생괴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주위윁으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원 묏 이에,.,30,000,000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재산분할괈원 묏 이에 대하15%,521,478,700 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윜 씈뵄윁으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원 묏 이1,.,30,000,000 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15%,, 286,978,700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15% 하며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1 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윜 씈뵄윁으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원 묏 이2,.,30,000,000 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15%,, 286,978,700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15% 하며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2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앀 피인하씀다.1980. 8. 1.. - 3 - 나 원고는피고에 대하여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2015. 3. 19.,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괴 소취하서2016. 3. 15. 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씀으며 피고는위 소,2016. 3. 22. 취하서를 이 법원에 윜출하고소취하동의서를 이 법원에 윜출하씀다, 2016. 3. 23..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괰띝상 명묱한[]1, 2(,),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판단2. 위에서 살펴 본 묔에 따르면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2016. 3. 취하댘었다고 할 것이다2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취하서에 서명할 당시 의사능뜥이 없었다고 주장하므 띜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윜괰 묏 취하 당시 알촠하이뤸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원고 촡이 이 사건 소 윜괰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뜥이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또, 한 원고도 이 사건 소취하서 윜출 이후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이2016. 5. 11. 름과 출생년도 등을 말하고 이피에 관한 의사를 묝히괰도 한 윐 묘면 이 사건 소 취, 하 당시에 유난히 원고의 병세가 악핔댘어 의사능뜥이 없는 상태에 이르뜀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없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 장을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취하서가 피고 촡의 괰망과 강묕에 의하여 서명 교부댘었· 으므띜 그 효뜥이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소의 취하는 소송행위띜서 의사퍜시의, 하자를 이유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 - 4 - 만으띜는 이 사건 소취하서 작성 당시 괰망 묏 강묕이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므 띜 원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송은소취하띜 윁법하게 종료댘었으므띜 주문과 같2016. 3. 23.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묕섙희 판사지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