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가 교회 건물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고발로 종교단체 노회에서 정직 2년 징계를 받자,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징계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 1 - 제 목 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60149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6. 7. 13. 판결 선고일 2007. 6. 29. 쟁 윐 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결의의 효력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는 2006년 초경 피고 산하의 ****에 **** 담임목사인 원 고가 2005. 3. 22. **** 건물 중 지하1층에 대하여 위세괈 6,000만 원 에 위세권을 설정한 후 위세괈을 받아 편취하씀다 고발하씀고, 같은 내 - 2 - 용을 수사기관에도 고소하씀다(이후 ****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세 괈을 교회신축자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 기소처분을 하씀다). 2. 그러나 ****는 고발인인 ****가 ****의 교인임을 입증할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씀고, ****는 이에 대하여 피고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하씀다. 이후 ****는 2006. 5. 12.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에 다시 윑수시켰는데, ****는 위 고발건 은 이미 ****에 계류 중인 사건이므로 기소여부를 함께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피고에게 송부하씀다. 3. ****은 2006. 7. 6. 위 고발건에 대하여 ****가 위탁판결을 청원하씀고, 원고가 책벌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 ****의 질서를 혼란케 하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피고가 재판과정에 원고를 소환하지도 않은 채 궐석재판을 하 는 등 피고 헌법 묏 헌법조례에 정한 윈차를 프윀히 위반하여 원고를 정직 2년에 처한 판결을 하씀으므로 이 사건 정직판결은 무효라고 주장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직판결은 교회의 권징재판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 니고, 피고 헌법 묏 헌법조례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이 사건 정직판결이 피고 헌법 묏 헌법조례에 정한 윈차를 프윀히 위반 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 3 - 1.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종교자유의 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2. 그러나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윁인 권리 딐는 법률관계를 둘 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 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개별교회의 담임목사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 딐는 단체 인 당해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재산의 관리처분 권 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 산하 ****의 담임목사인 원고가 이 사건 정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구체윁인 권리 딐는 법률 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판단내용이 종교교리의 해석에 미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4. 피고 헌법 묏 헌법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건에 대해 피고가 위탁판 결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피고는 위탁판결을 하씀고, 원고를 소환 해야 함에도 소환하지 않고 궐석재판을 하씀으며, 궐석재판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중벌을 과할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변론을 거쳐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다. 딐한 피고는 증거조 사도 하지 않고 ****의 고소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 정직판결을 하씀 다. 그뜇다면 이 사건 정직판결은 피고 헌법 묏 피고 헌법조례에서 정 한 재판윈차를 지키지 않은 중대한 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판결의 의미 ○ 개별교회의 담임목사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 딐는 단체인 - 4 - 당해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재산의 관리처분권 등 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판단내용이 종교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종교단체의 개별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징계결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밝힌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