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상가 앞에 약 3m 폭 데크를 설치하자 구청장이 이를 무단증설로 보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지시 처분을 내렸다.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4038 시정지시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 ****청장 변 론 종 결2025. 4. 10. 판 결 선 고2025. 5. 22. 주 문 1.피고가 202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무단증설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경부터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 2 - 한다)의 상가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식품, 잡 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앞에 약 3m 폭의 데크(이하 ‘이 사건 데크’라 한다) 를 피고의 허가 없이 무단증설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4조에 근거 하여 2024. 4. 17. 원고에게 1) 이 사건 데크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라고 시정지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데크가 2010.경 설치된 후 2011. 6. 23.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데크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유지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데크는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무단으로 증설하였다 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데크가 설치된 2010.경 적용되던 구 주택법령에 따르면 ‘증설’의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니었고,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증설’ 이 허가 대상이 되었는데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처분서(갑 제8호증의 2)에는 이 사건 처분 당사자로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여야 하는 자는 원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처분이라고 인정한다. - 3 - 행정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참조).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데 크는 최소 2010. 10. 이전에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9호증만으로 달리 볼 수 없 다. 2) 이 사건 데크가 설치된 2010. 10. 당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 던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제42조 제2항에 서 공동주택의 입주자ᆞ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 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ᆞ증축ᆞ개축ᆞ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2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4호)를 들고 있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 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은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4호가 위임 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와 ‘재축 및 내력벽의 철거’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제47조 제1항 및 [별표 3]은 공동주택 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를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용 도폐지, 비내력벽 철거, 신축.증축, 리모델링’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 4 - 3)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고 2016. 8. 12.부터 시행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제35조 에서 앞서 본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었고 2) , 한편 부칙 제 26조에서 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주택법)에 따 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등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 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전 구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얻었던 경우나, 구 주택법에 의하여 행위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었던 경우는 위 법 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된다. 4) 이후 2018. 11. 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294호로 개정되면 서 증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의 증설’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제35조 제2항 제2호)이 최초로 신설되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데크의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그런데 이 사건 데크가 설치될 당시 구 주택법령에 따르면 증설은 피고의 행위 허가 없이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였으므로, 이 사건 데크 설치에 법령에 따른 행 위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행위허가 대상에 증설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사 후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데크 설치에 관하여 ‘무단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데크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2) 다만 제35조 제1항은 제2호를 “공동주택을 증축ᆞ개축ᆞ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로 규정하 였다. - 5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 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 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 른 결정ᆞ처분ᆞ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6조(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 고 등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으로 본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는 제외한다)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 제1항 관련) 구 분허 가 기 준신 고 기 준 6. 증축·증설가. 공동주택 및 입주1) 증축하려는 건축물(유치원 및 「장애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 7 - 비고 7. "증설"이란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설물 또는 설비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 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건축물(「주택법」 제49조에 따 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 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유치원 을 포함한다)을 증축하는 경우 나)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 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의 입 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 는 경우 2)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 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 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 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 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나. 부대시설 및 입주 자 공유인 복리 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건축물인 부대시설 이나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로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 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 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 우 2)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 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8 -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ᆞ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 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 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 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2. 공동주택을 신축ᆞ증축ᆞ개축ᆞ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