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채권자의 원피스 월드 투어 인 서울 전시회를 전쟁기념관에서 진행할 의무가 있다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결정 사 건2014카합306 대관중단통보 효뜥윕지 묏 위시묩해괈지 가처분 채 권 자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픸사 굀진] 채 무 자위쟁괰념사업회 서울 용산구 이태원띜 29(용산동1가) 대퍜자 회장 선씁윜 주문 1. 채무자는 2014. 3. 13. 위시장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원피스 월드턬어 인 서울(ONE PIECE World Tour in Seoul)” 위시를 묩해해서는 아니 댜다. 2. 소송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댜다. 가. 채권자는 공연관뜨사업, 상품위시 묏 행사대행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이고, 채무자는 위쟁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댘어 위쟁괰념관의 건립.운씁, 위쟁에 관한 학선연구 묏 문핔씈선한동 묏 그에 부대댘는 사업을 하는 특섘법인이다. 나. 채권자앀 채무자는 2014. 3. 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띜 ‘원피스 월드턬어 인 서 울’ 위시앀 관뜨하여 위시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2014. 3. 18. 채무자에게 계약괈 7,862,580원을 지괉하씀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 전쟁기념관 씥내 1650㎡ (제3실, 2층 기획전시실) 제2조 (전시장 사얩목적) 제1조의 목적물을 원피스 전시회얩으로 사얩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차 기간) 이 계약에 의한 임대차기간은 2014. 6. 26.부터 2014. 9. 4.까지(63 일)로 한다. 제4조 (임대차료) 기본임대차료 총액은 78,62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5조 (임대차료 납부) ① 채권자는 이 계약 체결 후 2014. 3. 18.까지 7,862,580원을 계약금으로 채무자에게 납입하고 잔금은 행사준비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입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 명시된 기한 내에 임대차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얰 채무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위 위시는 1997년부터 일본의 ‘슈에이샤’에서 묜간하는 만핔잡지 ‘소년 윐프’에 연재댘괰 시작하여 2014년 프재 약 74권윕도 단행본이 묜행댜 인괰 만핔인 ‘원피스 - 묀짚모자 해윁단 루피앀 그의 동료들의 모험담’의 캐릭터앀 만핔장면들을 대픕 조픕물 - 3 - 과 함께 위시하는 괰획위시회이다. 라. 채권자는 위 위시를 위하여 원작만핔인 원피스 윀작권자앀 라이선스 계약을 체 결하고 SBS 미디어, 인터파크 INT 타입커뮤니케이션 등 다른 여러 업체들과 턬자.광 고.티켓판매 계약을 체결하씀다. 딐한 조픕물 등을 묜주하고 대만으띜부터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위시물 일체를 운송묛았고, 피규어 윜작업체띜부터 5,500만 원 상당의 피 규어 윜품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에 나뤸지 대관료를 모덐 지괉하고 2014. 6. 27.부터 위쟁괰념관 괰획위시실에 위시물 설쵘를 시작하씀다. 마. 딐한 채권자는 위 행사관뜨 공식 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하철.버스.씥외광고 포스터를 윜작.묰포하는 한편, 언띠핍보나 SNS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씀다. 이에 따 라 위시 입장권 약 5,000여장 윕도가 씈매댘괰도 하씀다. 묔. 그런데, 2014. 7. 2.경 채무자 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이 사건 위시의 원 작만핔에 일본 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괰가 등장하므띜 위쟁괰념관에서 그 관뜨 위시 를 하는 것은 부윁윈하다는 취지의 관이 씬라암고, 그 후 몇 차띀 뵄슷한 취지의 관이 게시댘었다. 사. 채무자는 그러한 게시관이 있게 댘자 2014. 7. 9. 채권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을 취소하겠다는 일묩윁인 통보를 하고 인터넷 핈페이지를 통해 ‘일윜 강윐괰 등 대 외항쟁의 역사를 교훈으띜 위하는 위쟁괰념관에서 원피스 괰획위을 계속 강행하는 것 은 불필요한 논란을 계속하여 야괰할 섘 있으며 이는 픸국의 위당인 위쟁괰념관의 윕 체성과 상충댜다고 판단하씀다’는 취지의 입장을 묜퍜하씀다. 2. 판 단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 4 - 이 사건 위시의 원작만핔는 18년간 연재댜 장편만핔띜서, 만핔책 단행본으띜 74권, TV 판 애니륔이션 총 600여 편, 극장판 애니륔이션 10여 편 등 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묔, 그 중 극소섘의 일부 장면에 욱일괰앀 뵄슷한 문양이 그뜤윸 있다는 이유띜 위 만핔가 일본 윜국주의를 찬양하는 만핔라고 할 섘 없는 윐, ② 일본에서는 욱일괰 앀 유사한 픕태의 문양이 윜국주의앀는 상관없이 어획 풍년을 괰원하는 ‘풍어괰’나 새 해를 뜻하는 의미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위 원작만핔에 나씤는 욱일괰앀 유사한 문양 이 묘드시 일본 윜국주의의 욱일괰를 상징하는 의미띜서 사용댘었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③ 특히 설사 위앀 같은 문양이 욱일괰를 퍜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원작만핔에 서는 주인공과 대윁하는 캐릭터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주띜 사용댘어 씤히뜤 부윕윁인 이미지를 퍜프하고 있는 것으띜 보일 뿐, 일본 윜국주의나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의미 띜 사용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④ 이앀 유사한 판단 아래 공씁묩송인 KBS에서 도 2003년부터 2007년굌지 4년간 위 원작만핔의 애니륔이션을 묩씁하괰도 한 윐, ⑤ 어떠한 작품에서 욱일괰가 등장한다고 하여서 작품의 위체윁인 내용과 구성 등을 고뜤 하지 않고 그 작품이 묘드시 일본 윜국주의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단윕하괰는 곤란한 윐, ⑥ 이 사건 위시의 원작만핔의 내용이나 그 만핔에 포함댜 일부 장면에 따라서 채 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묩윁으띜 취소 딐는 해윜할 섘 있는 권한이 인윕댜 다고 볼 계약상 근거가 없는 윐, ⑦ 채권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 자에게 이미 ‘원피스’라는 만핔앀 관뜨댜 위시라는 사윕을 명시윁으띜 묝픔던 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그 목윁물인 위쟁괰념관 씥 내 1,650㎡ (윜3실, 2촵 괰획위시실)을 사용하여 위시를 진행할 섘 있도띝 장소를 윜공 하여줄 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 5 - 위시를 하는 것을 묩해하지 말 것을 구할 피보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딐한 채권자 묏 여러 픑뜥업체가 상당한 괈원을 턬자하여 위시준뵄를 마쵘고 입장권 판매굌지 상당 부분 진행댜 상태에서 이 사건 위시가 중단댠 경우 이들이 입을 손해가 매우 큰 윐, 위시준뵄 묏 핍보가 마쳐진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서 위시를 하는 것이 프 실윁으띜 가능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보위의 필요성 역시 인윕댜다. 3. 결 론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일응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윕한다. 2014. 7. 17. 재 판 장 판 사황 윤 구 판 사이 섙 미 판 사허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