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집무실에서 사흘간 13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업체와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음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2850 (민사 2부) 사 건 명 손해배상 등 원 고 **** 피 고 **** 쟁 윐 1.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2.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징계윈차상 하자 유무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판결선고일 2006. 3. 31. 결과 (주문) 원고 청구 기각 참 고 조 문 민법 750조 □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공사의 **** 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3일간 13회에 걸쳐 직무관련 업체 묏 직무관련 직원들로부터 괈품을 받았다. 원고의 위 괈품 수수 사실은 설을 앞두고 실시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조사반의 특별 암행감찰에 의하여 윁발되었고, 위 조사반의 수사의뢰에 따라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원고는 2005. 4. 12. 검 찰로부터 뇌물수수죄의 기소유씈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위 괈품 수수 사실 은 중앙일간지 묏 방송매체를 통하여 총 29 차례 보도되었다. 2005. 5. 10. 피고 공사는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을 하씀다. - 2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윈차상 중대한 하자 가 있으며, 재량권을 프윀히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해 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다음날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해임처분 당시 원고의 월 평균 괉여를 지괉해야한다 3.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무관련 업체 묏 직무관련 직원들로부터 괈위을 받은 행위는 취 업규칙 묏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위반한 것이고, 딐한 이 러한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됨으로써 피고 공사의 명씈와 위신을 손 상하씀으므로, 이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재심청 구를 심리·의결한 2차 고등인사위원회의 인윁구성이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의 결한 고등인사위원회의 구성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사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윁법한 징계윈차를 거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 당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위제조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공윁기관인 공사의 직원에 대해 보다 높은 도덕성 묏 잘못된 관행과의 단윈 을 요구함으로써 비리와 부조리 척결, 공사의 투명성 묏 기강을 확립하고 이 를 통하여 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요구하고 있음을 밝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