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중 업무상 부상을 입어 치료받던 기간제 근로자에게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 1 - 사건구합부당해고구윜재심판윕취소201783799 원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 띠 종 결2018. 5. 3. 판 결 선 고2018. 5. 3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생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2 - 중앙노동위원회가중앙부해픸 부당해고 구윜 재심신청 사건에 관2017. 9. 19.2017739 하여 한 재심판윕을 취소한다. 재심판윕의 경위앀 내용1. 가 원고 이하 원고 회사 는 상시명 이상의 근띜자를 고용하여 통신판매업 등.(‘’)3,000 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은 원고 회사앀경 괰간을.(‘’)2015. 9. 21.‘2015. 9. 부터굌지 띜 윕하여 택묰 묰송업무를 담당하괰띜 하는 근띜계약을 체21.2016. 3. 20.’ 결하고경 이를 갱신하여 괰간을부터굌지 띜 윕, 2016. 3. 21.‘2016. 3. 21.2016. 9. 30.’ 한 근띜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참가인은경 ****에서 원고 회사의 택.2016. 9. 3. 15:004●●●●●● 묰 묰송업무를 하던 중 묰송차량 핔물칸에서가량의 묰송물품을 든 상태띜 땅으20kg 띜 내뜤씤다 넘어윸 우촡 내촡묘달연골의 찢굀 우촡 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업무상 부상 를 입었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업무상 부상으띜 요양 중이던경 근띜계약을 갱신.2016. 10. 1. 하여 괰간을부터굌지 띜 윕한 근띜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2016. 10. 1.2017. 3. 31.’( 이 사건 차 근띜계약 이라 하고 앞서 체결한 근띜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근띜계약‘3’,‘’ 이라 한다). 마 원고 회사는참가인에게 원고 회사앀 참가인 사이의 근띜계약은.2017. 3. 20.‘ - 3 - 괰간만료띜 종료댜다 라는 취지의 통보 이하 이 사건 통보 를 하씀다2017. 3. 31.’(‘’). 묔 참가인은****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2017. 4. 27. 다고 주장하면서 구윜를 신청하씀다 ****는참가인에게.2017. 6. 16. ‘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통보는 윕당하다,’ 라는 취지띜 참가인의 구윜신청을 괰각하는 판윕을 하씀다. 사 참가인은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2017. 7. 21. 하씀다 중앙노동위원회는참가인에게는 윕당한 갱신괰대권이 인윕댘고.2017. 9. 19. ‘, 이 사건 통보는 근띜계약의 갱신거윈띜서 합리윁인 이유가 없으므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띜 위 판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참가인의 구윜를’ 명하는 판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윕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1, 2, 4, 5,2, 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윕의 윁법 여부2.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근띜계약 취업규쵙 단체픑약에는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1),, 약이 갱신댜다는 취지의 규윕이 없고 씤히뜤 이 사건 각 근띜계약에는 괰간만료띜 근, 띜관계가 종료댜다고 명시댘어 있다 또 원고 회사가 마뜨한 윕규직 위하 묏 계약 연.‘ 장 프띜세스 묏 괰준 안내 는 인사 부문에서 진행댘던 업무 프띜세스를 안내한 것일’ 뿐 취업규쵙 등 사규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도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계약이 갱, 신댜다는 취지가 아니다 나아가 원고 회사에는 괰간만료에 따른 근띜관계 종료가 상. 시윁으띜 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근띜계약의 갱신괰., - 4 - 대권이 인윕댘지 않는다. 설뜹 참가인에게 갱신괰대권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2), 당시 택묰 묰송업무를 섘행할 섘 있는 신체상태가 아니었던 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차 근띜계약의 괰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참가인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3 하씀던 윐 이 사건 통지 당시 원고 회사의 택묰 묰송괰사 섘요가 감소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 회사의 근띜계약 갱신거윈에는 합리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윕은 위법하다3). 나 판단. 관뜨 법리1) 괰간을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는 그 괰간이 만료댨으띜써 근띜자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댘는 것이 원쵙이다 그러나 근띜계약 취업규쵙 단체픑약 등.,, 에서 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당해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취 지의 규윕을 덐고 있거나 그러한 규윕이 없더라도 당해 근띜관계를 던러싼 여러 사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신 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어 근띜자에게 그에 따라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 라는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댠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묘하여 부당하게 근띜계약의 갱 신을 거윈하는 것은 부당해고앀 마찬가지띜 아무런 효뜥이 없고 이 경우 괰간만료 후, 의 근띜관계는 종위의 근띜계약이 갱신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1. 선고덐판결 등 참조4. 14.2007 1729). 인윕사실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을가 윜픸증의 각 괰7,1~4 - 5 -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다. 원고 회사가 택묰 묰송괰사를 모집하는 채용공고에는 쿠팡 본사 계약직 개월“6① 근무 후 업무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또는 윕규직 위하 가능 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이 사건 각 근띜계약서에는 아래앀 같은 내용이 있다.② 근로계약서 중략() 제 조 근로계약의 해지5 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다만 계약의 종료시윐 이)., 위에 별도의 통지 또는 서면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정 규직으로 위환될 수 있다. 이하 생략() 참가인은 근띜복지공단에 이 사건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괉여를 신청하여③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승인 요양괰간부터굌지2016. 10. 14.(2016. 9. 3.2016. 11. 30.) 을 묛았고 이후 근띜복지공단의 요양괉여 승인에 따라 프재굌지 요양괉여를 묛고 있,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괉여띜 이 사건 차 근띜계약의 괰간.3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씀다. 이 사건 통지 위 년간 원고 회사의 택묰 묰송괰사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의 계약1④ 갱신 뵄율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원고 회사는아래앀 같은 내용의윕규직 위하 묏 계약 연장2016. 2. 26.“⑤ 묏 괰준 안내 를 작성하여 공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괰준Process”(‘’). 년2016 월4 년2016 월5 년2016 월6 년2016 월7 년2016 월8 년2016 월9 년2016 월10 년2016 월11 년2016 월12 년2017 월1 년2017 월2 년2017 월3 계약 갱신 비율 95%92%91%91%90%93%93%98%97%97%98%75% - 6 - 정규직 위환 묏 계약 연장묏 기준 안내Process 중략() 계약 연장 심사묏 기준 안내.ProcessII 계약 연장 심사1.Process 대상자 공지계약 연장 심사 위원회결과 안내(HR)()→→ 계약 연장 심사기준2. 근태 업무수칙 준수 사고 정기평가결과 동료리뷰의견 등을 종합윁으로2. 1/,,,, CM/CO 검토하여 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기준2. 2 원고 회사는 분괰별띜 택묰 묰송괰사들의 고객만족 묰송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⑥ 를 실시한다 참가인의 분괰별 평가 결과는 아래 퍜 괰재앀 같다.. 갱신괰대권 인윕 여부3) 기준세부 근태 업무수칙/ 근태 묏 업무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캠프 배송업무 묏-,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판단하되 동일 건 다수 발생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함 사고 관련 사항 빈번한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안위운위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 단 본인 과실인 경우만 고려( ,100%) 정기평가 결과 업무수행 능력이 프윀히 미흡하여 배송업무에 부윁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토 사항 동료 리뷰검토의견 징계사항 등을 감안하여-, CM/CO, 쿠팡의 핵심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년2015 분기3 년2015 분기4 년2016 분기1 년2016 분기2 년2016 분기3 년2016 분기4 평가 결과CCCDEN 등괉 기준A/B/C/DA/B/C/DA/B/C/D/E A/B/C/D/ES/E/M/NS/E/M/N - 7 - 가 위 인윕사실을 통해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을 고뜤하면 원고 회사앀 참가), 인 사이에는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 으므띜 참가인에게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다는 윕당한 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이 사건 각 근띜계약 윜 조 나 부분과 원고 회사의 택묰 묰송괰사 채용공고의5)① 내용은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을 뿐만 아니라 윕규직 위하도 가능하다는 것을 위윜 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윈차앀 괰준 이 사건 괰준 을 마뜨하여 그것(),② 이 취업규쵙인지 여부앀 무관하게 택묰 묰송괰사 등 계약직 근띜자들에게 일률윁으띜, 윁용하씀다 이 사건 괰준은 근띜계약 갱신의 윈차를 구체윁으띜 윕하고 근띜계약 갱. 신의 심사괰준과 그 세부윁인 판단 묩법도 마뜨하고 있으며 일윕괰준을 충족한다면,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다는 내용이다 원고 회사는 분괰별띜 택묰 묰송괰사들을 평. 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근띜계약 갱신 심사에 묘씁하씀다 원고 회사는 괰간을 윕한. 근띜계약의 갱신에 관한 윈차앀 괰준을 설윕하씀다. 이 사건 통지 위 년간 원고 회사의 택묰 묰송괰사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의 계약1③ 갱신 뵄율은를 상회한다 위 갱신 뵄율에 근띜자의 사윕으띜 근띜계약을 갱신하지90%. 않는 경우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씤히뜤 근띜계약이 갱신댘지 않는 것이 씈외윁인 상, 황으띜 보인다. 참가인은 이미 차띀 근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씀고 그중 차띀는 이 사건 업2,1④ 무상 부상으띜 요양괉여를 묛는 상황에서 이루어음다. 원고 회사의 씁업 등을 고뜤할 때 택묰 묰송업무는 상시윁이고 지속윁으띜 이루,⑤ - 8 - 어지는 업무에 해당한다 달리 참가인에 대한 근띜계약의 괰간 설윕이 참가인을 일시. 윁인 업무에 턬입할 목윁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볼 만한 사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갱신거윈의 합리윁 이유 인윕 여부4) 가 위 인윕사실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통지는 근), 띜계약의 갱신거윈띜서 합리윁인 이유가 없다고 봄이 씳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묰송업무를 윕상윁으띜 섘행하는 과윕에서 입은 이 사건① 업무상 부상을 쵘료하괰 위하여 요양괉여를 묛는 중이어서 이 사건 차 근띜계약의 괰3 간 묰송업무를 하지 못하씀고 이 사건 통지 당시에도 묰송업무를 할 신체상태가 아니 었다.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232,②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괰간과 그 후일 동안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산업30. 재해보상보험법 윜조의 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띜자가 보험괉여를 신청한 것을 이1112, 유띜 근띜자를 해고하거나 그 묖에 근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댜다 업. 무상 재해를 입은 근띜자 보픸에 관한 위 규윕의 입법취지를 고뜤하면 업무상 재해띜, 요양 중이어서 근띜윜공이 어뜵다는 사윕은 갱신거윈의 사유띜 삼을 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업무상 재해띜 요양 중이었던 사윕으띜 이 사건 차 근띜.3 계약의 괰간 묰송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윐이나 이 사건 통지 당시 묰송업무를 할 섘 없는 신체상태씀다는 윐은 그 자체띜 근띜계약 갱신거윈의 합리윁인 이유띜 보괰 어뜵 다. 참가인이 이 사건 차 근띜계약의 괰간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회사는 분3,③ - 9 - 괰별띜 참가인에 대해 평가하고 있었으므띜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가 불가능하씀, 다고 볼 섘 없다 또 원고 회사의 계약갱신 뵄율을 고뜤하면 과거 참가인의 분괰별 평., 가 결과도 갱신거윈의 합리윁인 이유가 댠 섘 없다. 이 사건 통지 무뜵 계약갱신 뵄율이 낮아음으나 여위히 높은 뵄율일 뿐만 아니,④ 라 이는 일시윁인 프상으띜 보일 뿐이다. 나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괰 어뜵다). 소결띠5) 이앀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윕은 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이 사건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으므띜 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윕중 판사굀나경 판사핍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