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조종자가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조종 외에 직접 넥산 철거작업을 하다가 약 5.9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7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4. 24.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 2 - - 2023. 1. 16. 12:50경 **** **** 연결통로 지붕재 교체공사 현장에서 넥산(플라 스틱 차양막) 철거작업 중 약 5.9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 나. 피고 2023. 12. 13.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고인은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증 보유자로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고소작업차 운수업을 영위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작업현장에서 자신의 고 소작업차를 조종하여 인부를 태운 고소작업대를 위·아래로 조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 는데, 2020. 4.경부터 ****의 구조물 철거작업 현장에 자주 투입되었음. 2) ****은 **** **** 연결통로 지붕재 교체공사를 도급받았고, 그중 지 붕재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에 하도급하였음. 하도급 공사대금 은 2,000,000원이고, 당시 ****이 제출한 견적서는 아래와 같음. [생략] - 3 - 3) 고인은 ****으로부터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3. 1.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조종 외에 본인이 직접 넥산에 올라가 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11, 15, 18호증, 을 제2, 4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에 고소작업차 조종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임금을 목적으로 넥산 철거업무에 필 요한 근로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업자임과 동시에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F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본인 을 포함한 일용직 3명과 고인, 그리고 **** 작업반장이 있었는데, 작업반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인이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음.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현장 에 투입된 인원은 고인을 포함하여야 총 5명이 됨. **** 작업반장 E는 고인 외에 5명이 추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에 따르더 라도 견적서상 기재된 6인의 인력에는 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임. 그렇다면, 고인 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중 1인으로 투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고인이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70만 원은 견적서상 스카이차량 (고소작업차) 장비대 50만 원과 인건비 22만 원을 합산한 금액에 가까움. E는 장비대 는 50만 원이 기본이고, 작업시간을 초과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가를 일부 추 - 4 - 가하여 고인에게 장비대로 총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불분 명한 작업 시간 연장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견적서상 장비대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 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움. 오히려 F는 08:30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6:00 또는 17:00경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음. ○ 넥산에 직접 올라가 이를 철거하는 작업은 고소작업차 조종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작업임. 장비대 외에 이 부분 근로의 제공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지 않았다면 고인이 구태여 추락 위험을 감수하며 높은 곳에서 넥산 철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 고인은 과거 작업일지에 “60+5, 50+15, 50/15, 50/10”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 데, 이는 장비대와 별도로 지급받은 노무제공의 대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임. 고소작업 차를 운행하는 고인의 지인들 또한 평소 고인이 **** 작업현장에서 차량 운행 뿐만 아니라 직접 고소작업대에 올라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추가 대가를 지 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 특히 고인이 **** 현장에서 직 접 용접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G의 사실확인서 기재는 고인이 화상으로 치료받은 의무기록 내용과도 일치함. ○ 위와 같은 작업일지와 사실확인서 기재에 따르면, 고인은 2020. 4.경부터 종종 고소작업차 조종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 급받는 등으로 ****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임. ○ 고인은 3년 넘게 ****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자주 수행하면서 작업 과정에 숙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없이도 철거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인에 - 5 - 게 직접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철거작업 노무제공에 관한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