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효력을 다투며 승낙 없이 회사 건물에 들어가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회에 참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52 건조물침입 피 고 인****, 무직 주거 ****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생략) 검 사천관영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6.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18.부터 피해자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하청업체인 ****에서 근무하다가 2006. 8. 22.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해고되어,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는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가. 2006. 8. 22. 07:40경 **** 피해자 회사 ****에 이르러, 유인물을 배포 - 2 - 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 틈에 섞 여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같은 달 24. 07:46경 위 ****에 이르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생각으로 피 해자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 틈에 섞여서 안으로 들 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다. 같은 달 31. 07:30경 위 ****에 이르러 이른바 ○○○ 촉구 선전전에 참여할 생 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 틈에 섞여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6. 8. 21. ****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 내에 위치한 ****의 조합원이자 ****으로서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 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허○, 남○○에 대 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 정문통제협조요청 공문 사본, 인사위원회 징계심 의신청서 사본, 징계위원회 회의록, 재심징계위원회회의록, 사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 학사과정을 졸업하였으나, 자신의 위 학력을 이 - 3 - 력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 사실만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내하청 업체인 ****의 생산직 근로자로 지원하여 2002. 8. 27.경 ****의 근 로자로 입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8. 30. 피해자 회사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전국○○노동조합 ****○사내하청지회의 ****에 선임되어, 위 노 조가 피해자의 회사 내부에서 행한 유인물 배포, 집회 등의 행위에 동참하고, 2006. 7. 20.경부터 피해자 회사 내에서 ****에게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허가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적치장 앞에서 작업통로 를 막고 작업준비를 방해하면서 유인물배포 및 집회를 하여, ****이 2006. 7.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게 되였다. (3) 이후 ****은 2006. 7.말경 피고인이 대학교 졸업자라는 사실을 확인 한 뒤 2006. 8.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학력허위기재 및 복무규율 위반 등의 이유로 2006. 8. 22.자로 징계해고하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에게 이를 통보하 는 한편,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의 해고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정문에서 피 고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6. 8. 22. 출근시간을 이용해 평소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정문을 통해 출근하는 다른 근로자들 틈에 섞여 출근을 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관리 하에 있는 ****의 작업장에 서 작업을 하거나 식당에 가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근로자들에게 말을 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같은 날 17:00경까지 머물다가 퇴근하였다. (5) 또한 피고인은 2006. 8. 24.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근을 하여 주식회사 ○ - 4 - ○의 탈의실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탈의실 앞에서 ****의 ○ ○로 근무하는 남○○과 ○○으로 근무하는 공○○를 만나게 되었고, 위 남○○과 공 ○○가 피고인에게 “해고되었으니 작업장에 갈 수 없고, 출입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 나, 피고인은 아직 ****에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출입증을 반납할 수 없다면 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팀에서 출동한 직원들 이 피고인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 회사의 ****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2006. 8. 25. ****에 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 심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따라 2006. 8. 29. 개최된 ****의 재심징계위원회에 서도 징계해고 결정이 이루어졌다. (7) 피고인은 2006. 8.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근을 하여 휴게실 등지에서 머물 다가 같은 날 12:00경 위 노조가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임금단체협상을 촉구하는 선전 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식당에 들어가 선전전에 참여하였다가 바로 피해 자 회사의 건조물 밖으로 나왔다. (8) 한편, 피고인은 2006. 11.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07. 1. 16. ****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 하여 ****이 2007. 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1560호로 위 중앙노동위원회 의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3. 위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나. 판 단 (1)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 - 5 - 자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명백하게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 가는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의 규모,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환경 및 피고인이 사 칭한 학력의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경력사칭이 피고인이 학력을 사칭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 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경력사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유인물배포 및 집회개최 등의 행위 역시 해고를 할 정도의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징계사유들을 이유로 징계 해고를 한 것은 징계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주식회사 ○○의 해고가 부당해고 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의 근로자로서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아무런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 틈에 끼어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2006. 8. 31.자 건조물침입의 점은, 피고인이 위 하청노조의 임단협촉구 선전전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들어갔다는 것인바, 노동조합및노 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호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 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해고의 - 6 -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에 위 하청노조의 조합원으로서 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 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들어간 위 행위는 출입할 수 있는 권한에 기한 것으로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법성의 조각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은 2006. 8. 21. 해고통보를 받고서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평소 와 같이 출근을 계속 하였고, 2006. 8. 25.에는 ****에 위 징계위원회의 결정 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고, 이에 따라 2006. 8. 29. 개최된 ****의 재심징계위 원회에서의 징계해고 결정에 대하여도 부산노동지방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등 ****의 해고에 대하여 계속 다투고 있었던 점,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 일시는 모두 피고인이 징계통보를 받은지 10일 내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들어갈 당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다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사정들에다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등에 기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다툴 만한 실익이 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과정 내에서의 근로자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평가 함에 있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 7 -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