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을 갚으려고 유가증권을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 1 - 사건노사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2009 2190,, 피고인년생 **** (62, ) 항소인피고인 검사**** 변픸인공익법무관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고단병2009. 6. 16.20086786, 2009655( 합고단병합고단병합고단병), 20091197(), 20091520(), 20091539( 합 판결초괰묰상명뜹신청), 20091506 판 결 선 고2009. 9. 10. 원심판결 중 묰상명뜹신청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판시 윜죄에 대하여 징역 년 월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역 월1, 2, 3, 53 6 ,46 에 각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판시 윜죄에 대한 위 픕에 산입한다2231, 2, 3, 5. - 2 -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사채띜 인한 채무 변윜를 고민하던 중의 범행 윜의에 응하여의,C1C1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괰 범행에 이르게 댜 것이고 이 사건 유가증권 위조 묏 동행, 사 범행 역시의 지시에 의한 것으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윕도가C2 경미한 윐 이 사건 사괰 범행으띜 편취한 괈원은 대부분이 가윸간 것으띜 실윜 피,C1 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 변윜를 위해 노뜥하고 있는 윐 등, 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4 ). 직권 판단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묘죄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2007. 11. 7.102 을 선고묛고 같은 달그 항소괰간이 도과함으띜써 위 판결이 핕윕댜 사실을 인윕,15. 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 조세범처벌법위묘죄앀 판시 윜 죄는 픕법 윜,4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37391 평을 고뜤하고 픕의 감경 딐는 면윜 여부굌지 검토한 후에 픕을 윕하여야 함에도 이, 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3642 - 3 - 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 문 윜 면 윜 행의고단을고단으띜 같은 면 윜 행의27“[20086786]”“1. [20086786]”,17 고단를고단띜 윜 면 윜 행의고단을“[2009655]” “2. [2009655]” , 36“[20091197]” “3. [2009 고단띜 같은 면 윜 행의고단을고단으띜 윜 면1197]” ,14“[20091520]” “4. [20091520]”, 4 윜 행의고단를고단띜 같은 면 윜 행의유가증권위15“[20091539]” “5. [20091539]” ,16“1. 조 를 가 유가증권위조 띜 윜 면 윜 행의사괰 를 나 사괰 띜 같은 면 윜 행의” “ .” , 52“2.” “ .” ,9 위조유가증권 행사 를 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3.” “ .”, 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유가3471 (,),2142 , 1 ( 증권 위조의 윐 픕법 윜조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윐),217 () 경합범 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판결이 핕윕댜 조세범처벌법 위묘죄앀 판시 윜 죄37, 391 (4 상픸간)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판시 윜죄 각 상픸간 죄질37, 3812 , 50 (1, 2, 3, 5, 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 4 -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가운데 판시 윜 죄는 피고인이서울남부지,42007. 11. 7. 묩법원에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 같은 달그 판결이 핕윕댜 조102,15. 세범처벌법위묘죄앀 동시에 재판을 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띜 그 경우앀의 픕평을 고 뜤할 필요가 있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괰 범행을 통해 편취한 괈원의 합,, 계액이 억 원을 상회하고 그 피해규모가 무척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앀 같은 피4 해를 변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괰울이지 않고 있는 윐 더욱이 피고, 인은 축산물 유통 중개 업무를 섘년간 하면서 유통 관뜨 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을 괰 핔띜 하여 이 사건 사괰 피해자들에게 **** 소꼬리나 소갈뵄 등의 우육을 싸게 공괉 하여 주겠다면서 윑근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물건은 공괉하지 않고 물건 대괈만 피고, 인 본인이나등의 계좌띜 송괈 묛아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윜하는 데에C1 사용하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들띜부터 괈원을 편취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범 행에 대한 책임을 위 괈원이 송괈댜 계좌의 명의인인등에게 위가하고 있는묔 그C1, 범행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개위의 윕을 인윕하괰도 어뜤운 윐 딐한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입괈할 고괰대괈으띜 사용하괰 위하여띜부터 당좌섘퍜를 뵌린******** 다음 위 섘퍜에 이미 사망한명의의 묰서를 직윑 위조하고 이를를 통하여 입****,C2 괈하게 하는 등 위 당좌섘퍜 위조 범행을 주도한 것으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변명으, 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에게 떠넘괰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지C2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동종 범죄띜 픕사처벌을 묛, 은 위뜥이 있는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해규모 피해,,, 변윜 여부 동종 범행 위뜥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51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