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버스 승무직 직원들을 정규 노선이 아닌 대기·예비 기사로 보직을 바꾼 인사조치를 두고 다툰 사건

- 1 - 사건가합대무괰사묜뜹취소20082028 원고년생 남1. **** (56, ) 년생 남2. **** (52, ) 년생 남3. **** (52, ) 년생 남4. **** (52, ) 피고**** 변 띠 종 결원고에 대하여2008. 8. 21.(****) 원고에 대하여2008. 9. 25.(****, ****) 원고에 대하여2008. 11. 13.(****) 판 결 선 고2008. 11. 27. 피고가원고에게 한원고에게 한1., 2007. 6. 17.****, 2007. 5. 13.****, 2007. 8. 30. 원고에게 한원고에게 한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은 무효임을 핕****, 2006. 7. 10.**** 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버스여객운송사업을 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은.,**** 1990. 11. 8., 원고은원고는원고는각 피고 회**** 1994. 11. 25.,**** 1990. 10. 1.,**** 1997. 9. 6. 사에서 입사하여 버스운위괰사띜 일하고 있는 근띜자들띜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 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위속괰사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 유도 윁시하지 않은 채원고에게원고에게2007. 5. 13.****, 2007. 6. 17.****, 2007. 8. 원고에게원고에게 각 뵄위속괰사 일윕한 차량에 계속해서 승30.****, 2006. 7. 10.****( 무하는 위속괰사앀 달리 위속괰사의 결근 등의 사유띜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에 대해 매번 회사의 지윕을 묛아 승무하는 괰사를 말한다 이하 대무괰사 라 한다 묜뜹처분,‘’) 이하 이 사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 이라 한다 을 하여 원고들은 프재 피고 회사의(‘’), 대무괰사띜 근무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이 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인사묜뜹으띜, 무효라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대무괰사앀 위속괰사는 모덐 승무직 종., ① 업원으띜 대무괰사 묜뜹처분은 근띜픕태의 변경에 해당할 뿐 피고 회사 취업규쵙이 윕 - 3 - 하고 있는 징계의 일종인 직무변경에 해당하지 않고대무괰사 역시 위속괰사앀 동, ② 일한 승무직 종업원으띜서의 대우를 묛는묔 위속괰사앀 뵄교할 때 처우상 프윀한 불,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원고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앀 노동조합 사이,****, ****, ****③ 의자 노사합의서에 의거하여 노동조합분회띜부터 징계를 묛았음을 이유2002. 6. 19. 띜 또한 원고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다묜의 귀책사유를 이유띜 각 대무괰사 묜뜹처,**** 분을 한 것이므띜 이 사건 대무괰사 묜뜹처분은 윕당한 인사묜뜹이라고 주장한다,. 판단3. 가 인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1,21,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2,3,1 있다. 원고는과회에 걸쳐 피고 회사 승무직 노1)**** 1998. 12. 15. 2001. 12. 31. 2 동조합 분회장 프재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씀는데 원고들은 각 선거과윕에서 당시 분(), 회장이던 소외앀 분회를 상대띜 분회의 직장괈고 운씁 묏 회의진행과 관뜨하여 픕A 사고소 묏 민사소송을 윜괰하씀다. 그런데의 픐의가 인윕댘지 않자 원고들의 무익한 픕사고소 묏 소윜괰띜2)A 인하여 분회 직장괈고가 낭뵄댘었다는 이유띜 분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징계건의에 의 거하여 임시대의원 대회에서원고에 대하여는 윜명결윕을 원고2002. 12. 16.****,**** 에 대하여는 무괰윕권 결윕을 하씀고원고과에 대하여 각 무괰윕, 2003. 1. 24.**** **** 권결윕을 하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 ****, **** 이하차 대무괰사 묜뜹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1’). - 4 - 그러자 원고는 ****에 피고 회사의 부당한 인사3)****, ****, **** 묜뜹의 시윕을 요구하며 진윕을 하씀는데 ****의 조사 결과 피고 회사 가 윕당한 이유 없이 위 원고들을 위속괰사에서 대무괰사띜 인사묜뜹하씀음이 핕인댘 어 피고 회사는****의 원상복귀명뜹에 따라 위 원고들을2005. 4. 19. 다시 위속괰사띜 인사묜뜹 처분을 하씀다. 피고 회사의 승무직 종업원들은 일묘윁으띜 근무경뜥 묏 근무성윁에 의하여4) 대무괰사에서 위속괰사띜 승직댘는데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 등에서 이 사건 각 대무, 괰사 묜뜹처분과 관뜨댜 직무 묏 징계앀 관뜨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5 - 나 판단. 근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1)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띜자의 불이익을 뵄교 교량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앞서 본 인윕사실과 변띠 위(1997. 7. 22.97 18165, 18172),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회사가 원고에,****, ****, **** 대하여 ****띜부터 부당한 인사묜뜹임을 인윕묛아 시윕조쵘가 내뜤진 1 차 대무괰사 묜뜹처분과 동일한 이유띜 이 사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을 한 것은 동일 한 사유에 대한 이중윁인 처벌에 해당하는 윐 원고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다묜의,**** 귀책사유를 인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을 해야만 하는 회사 경씁상 업무상 필요성을 인윕할만한 아무런, 사윕이 엿보이지 않는 윐 또한 피고 회사가 근무성윁과 근무경뜥에 따라 위속괰사 승, 직처분을 하고 복무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본인의 귀책으띜 인하여 징계위원,2821“ 회에 회부댘어 위속해지 결윕댜 자 라고 명시한 것은 피고 회사 자체도 대무괰사를 위” 속괰사에 뵄해 근무여건 등이 불리한 지위라고 인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은 그 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윕댘지 않는 묘면 위 처 분으띜 인하여 원고들에게는 단서히 근무픕태의 변경에 따른 생한상의 불이익이라고 쵘부할 섘는 없는 윕도의 불이익이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은 윕당한2) - 6 - 이유 없이 자의윁으띜 행하여진 것이어서 모덐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 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 이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재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