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피고로부터 취득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 원고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피고(과세관청)로부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았다.
• 피고는 2020년 3월 9일 원고에게 취득세 2,834,731,540원과 지방교육세 519,001,580원, 합계 3,353,733,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부과 내역을 보면 취득세 본세 2,397,235,990원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239,723,59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97,771,960원이 더해졌고, 지방교육세는 본세 479,447,190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39,554,390원이 붙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았고, 2심에서 구체적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내지 않았으며 2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 원고는 2심 변론이 끝난 뒤에야 항소이유서를 내고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그 내용이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 33억 5천만 원(가산세 포함)의 취득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장에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고 2심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뒤늦게 낸 항소이유서도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변론을 다시 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 2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았고 2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그런 다음 원고가 1심에서 했던 주장과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았지만,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원고가 변론 종결 후에 낸 항소이유서의 주장도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변론을 다시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 금액 표기와 회사명 등을 바로잡는 정도만 고쳤다.
•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를 하려면 항소장에 불복 이유를 제대로 적고 2심 변론에도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항소 이유를 내지 않거나 1심과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 2심에서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1심에서 쟁점을 충실히 다투고 증거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