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가입해 계약금을 납부하고, 법원 결정에 따른 금원 지급을 요구하며 추진위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원고들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OO지역의 아파트 조합에 가입하며 계약금을 냈다.
• 2018년 10월 법원 조정결정으로 추진위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확정되었고, 2018년 11월에 이 결정이 확정되었다.
• 같은 해 11월, 추진위와 피고 신탁회사는 자금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2019년 6월과 8월에 추진위가 피고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는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일부 조합원에게만 환불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가입해 계약금을 냈고,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추진위가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추진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추진위가 피고 신탁회사에 가진 돈을 압류해 추심금을 청구했는데, 피고는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추진위와 피고가 같은 단체임을 인정해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추진위가 여러 명칭을 사용했으나 모두 같은 단체임을 인정했다.
• 피고가 추진위와 체결한 자금관리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관리 상황을 검토했다.
• 피고가 주장한 명칭 불일치로 인한 지급 거부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추진위가 법원 결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 일부 원고들에게는 이미 환불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압류한 채권이 실제 존재하며 추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조합 가입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추진위가 가진 신탁회사 채권을 압류했으나, 신탁회사는 명칭 차이로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추진위와 신탁회사가 같은 단체임을 인정해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