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고도 2년 안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30 ****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결정고시실효확인청구 원 고A 피 고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5. 30.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1.피고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도시계획변경(개 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 일원 및 ****,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294.40㎢에 관한 개발제한구 - 2 - 역 지정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으나,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개발제 한구역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03. 12. 11. 실효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7조 제6항은 ‘피고가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피고가 결정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계획결정 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에 의하면,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지형도면)을 - 3 -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ᆞ고시된 도시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제2항). 나아가 피고가 직 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 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일반이 공람하 게 하여야 하고(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 하여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계 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되, 이 경우 도시계획결 정의 고시내용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제5항). 3)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 500분의 1의 지형도(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법 제8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제7항).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 16, 32, 40, 10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 4 - 종합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이 사건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 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❶ 2001. 12. 10.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졌으나, 그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❷ 피고는, 2003. 12. 26. **** 고시 제2003-163호 ****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통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 다거나, 축척 50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도시계획결정도서 사본으로 토지소 유자들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 고시는 2003. 7. 23. **** 고시 제2003-159호 및 2003. 8. 2. **** 고시 제 2003-93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일 뿐, 이 사 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 제5 항,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이 정하고 있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 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❸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를 반영한 후속 행정절차가 이행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도시계획 결정은 **** 일원 및 ****,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294.40㎢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 등을 예측하기 쉽고 이 사건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 등 피 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 자체는 이루어졌으나 그 - 5 - 고시에 사용된 도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경우 등과는 달리 지형도면 고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의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ᆞ명백 여부를 따져볼 것도 없이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