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합의한 양육비 조항을 바꿔달라며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고함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년 6월 14일 조정으로 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두 자녀(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 합의했다.
• 당초 합의한 양육비 조항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1인당 매월 50만 원, 그다음 날부터 성년이 되기까지는 1인당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그런데 이혼 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줄어드는 등 사정이 바뀌었고, 청구인은 2017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급여 50%를 양육비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 제1심인 부산가정법원은 2017년 9월 28일, 양육비 조항을 '심판확정일 이후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40만 원, 그 이후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낮추는 심판을 했다.
• 이에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고했고, 항고법원은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비를 매월 얼마씩 줄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청구인이 급여가 줄었다며 양육비를 낮춰달라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제1심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양육비 액수를 낮추는 심판을 했고,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고했지만 항고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이혼 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당초 합의한 양육비 조항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달리 다르게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 즉,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소득 감소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기존 합의를 그대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이혼 시 정한 양육비 합의라도 부모의 소득이 줄어드는 등 사정이 바뀌면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제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면 항고법원도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