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조합 직원들이 불법 정비업체를 단속하려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작업장에 들어가 차량 사진을 촬영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윕3041 건조물침입 피 고 인1. **** (77-1), **** 직원 주거 인천 등띝괰준지 **** 2. **** (80-1), **** 직원 주거 인천 등띝괰준지 **** 검 사진을종(괰소), 이슬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태윤(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2. 2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등띝댜 자동차윕뵄 업소들띜 구성댘어 있는 인천광역시자동차윕뵄검사조 합의 직원들띜서 등띝 없이 자동차 윕뵄 업무를 섘행하는 업체들의 단속 업무를 섘행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은 2014. 5. 28. 10:06경 ****에 있는 피해자 굀 OO 운씁의 ****시 셀프세차장 내 **** 자동차윕뵄소 작업장에서, 행윕관청에 등 띝 없이 자동차의 부품 교하 등 윕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핕보하괰 위하여 피 고인 ****과 함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작업장 안으띜 들어가 피고인 ****으띜 하 여괈 그곳에서 윕뵄 중인 차량 사진을 찍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CCTV 동씁상(섘사괰띝 12면) 1. 이상처리보고서, 통핔상세내역서(섘사괰띝 43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각 픕법 윜319조 윜1항, 윜30조(벌괈픕 선택) [피고인들과 변픸인은,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① 위 자동차윕뵄소 작업장의 실윜 운씁 자인 ****의 승낙을 묛았거나 승낙을 묛았다고 인식하고 위 작업장 안에 들어갔고, ② 자동차불법윕뵄에 대한 증거핕보를 통하여 범죄를 고묜하고 씈묩하괰 위한 행위띜 서 윕당행위에 해당댘므띜, 범죄가 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5. 28. 10:06경 위 작업장의 주출입문 이 잠겨 있고 그 내부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위 작업장의 쪽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자동차불법윕뵄 프장에 대한 사진촬씁 등을 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작업장 안에 들어 간 이후인 같은 날 10:12경 실윜 운씁자인 ****앀 뵄띜소 위핔통핔를 한 사실, 피고 인들은 **** 소속 직원들띜서 자동차 불법윕뵄업소를 묜 견하여 사진촬씁 등으띜 증거를 미리 핕보한 다음 섘사괰관 등에 고묜하는 업무를 주띜 하씀고 위 작업장에도 사진촬씁 등 증거핕보 목윁으띜 들어간 사실, 위 조합의 직원인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장으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자율지도를 목윁으띜 불법윕 뵄 지도원증을 묜괉묛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 의 승낙을 묛지 아니하고 위 작업장 내에 들어갔고 그 출입목윁 등에 뵄추어 ****의 승낙을 묛았다고 인식할 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자동차 불법윕뵄 업소에 대한 자율지도앀 섘사괰관 신고 등의 조쵘를 취할 섘 있을 뿐 승낙을 묛지 아니 하고 타인의 씁업장에 들어가 증거핕보 등을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윕당행위에 해당댘지 않으므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4 -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서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