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부터 원고와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 생활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5675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원 고 피 고공무원연금공단 변 론 종 결2021. 4. 8.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1. 피고가 2020. 6. 3. 원고에게 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갑은 1952. 6. 12.부터 지방서기 등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고, 1955. 5. 13. 을 - 2 - 과 혼인하였다. 나. 갑은 1986. 6. 30. 지방농림기사(계장)를 끝으로 퇴직하여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 지 퇴직연금을 받았다. 다. 을이 2006. 2. 25. 사망하자 갑은 2006. 3. 13.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0. 4. 17.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갑을 ‘고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6. 3. 원고에게 ‘원고가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 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다 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 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7 내지 9, 11,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에 따르면 원고는 1970년경부터 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및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였다. 여기에 공무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퇴직연금을 승계 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인이 퇴직할 때까지 을과 법률혼 관계가 해소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 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 - 3 - 다5034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참조). 나. 원고는 1970년경부터 고인과 동거하며 1972. 1. 26. 병을, 1975. 5. 24. 정을 출 산하였다.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명절 차례와 기제사 등 제례를 준비하였다. 원고 는 1986. 6. 25. 고인의 정년퇴임식에 배우자로서 참석하였다. 다. 병와 정은 을을 모로 하여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병의 학교 생활기록부 가족상황 에 고인과 원고가 부모로 기재되어 있다[병, 정과 을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 니하고 원고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가정법 원 2018. 11. 23. 선고 2018드단**** 판결),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 가 정정되었다]. 라. 고인의 직장동료이던 무는 ‘1984. 2. 10.부터 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약 2주 동 안 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고인과 원고, 병, 정 4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고, 원고가 고인의 배우자로서 정년퇴임식도 함께 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고인과 원고가 동거하며 병, 정이 태어나는 등 사실혼관계를 계속하는 동안 고인 이 법률상 배우자인 을과도 교류하면서 단속적이나마 동거를 하고 그 자녀인 기, 경 등을 부양하는 등 을과도 가정을 이루어 그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법률혼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