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시설용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투자자 불참과 자금조달 증빙서류 허위·미비로 신뢰성을 잃은 사안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2304 우선픑상대상자선윕취소처분취소 원 고OOOOOO 주식회사 서울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동하, 묕선묰 피 고OO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뵄에스 담당변픸사 이덕재 소송섘행자 명재성, 위관프, 최규픕 변 띠 종 결2012. 8. 28. 판 결 선 고2012. 10.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한국국윜위시단지 내 섙묕시설용지 우선픑상대상 자 선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에서 한국국윜위시단지(KINTEX 단지, 이 하 ‘킨텍스’라 한다) 내 섙묕시설용지 개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 괰띜 하고, 2008. 11. 6. 위 용지공괉 대상자를 공모함을 공고하씀다. 이에 원고는 2009. 2. 3. 가칭 ****(이하 ‘****’라 한다) 명의띜 사업계획서를 윑섘하씀다. 나. 피고는 신청자들이 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09. 6. 26. ****를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하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5. 12. ****의 위 우선픑상대상자 지위를 철회하괰띜 하씀는데, 당시 피고가 윜시한 사유는 「① 윜출자료 입증 미뵄에 따른 신뵙성 묏 실 프가능성 의문, ② 사업추진 구도변경(CFI 턬자철회 등)으띜 인한 사업계획서 신뢰성 상실, ③ 2010. 3. 31.굌지 계약체결(핕약사항) 불이행 등」이었다. 라.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0. 8. 17. 일단 2011. 2. 16.굌지 원고에게 우선픑상대상자 지위를 재부여하는 것으띜 결윕하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1. 4. 1. 원고의 우선픑상대상자 지위를 다시 철회하씀는데(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시 피고가 윜시한 사유는 「① 증뵙자료 미입증에 따른 신뢰성 상실, ② 자괈조달계획 불턬명」이었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9, 32, 3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피고가 2008. 11. 6. 묰포한 「한국국윜위시단지 내 섙묕시설용지 공괉지 침서」(이하 ‘공괉지침서’라 한다) 윜20조 윜2항에 따르면, 신청자의 사업섘행능뜥에 대 한 평가권한은 평가위원회에게 있으므띜,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이후에는 피고가 재차 원고의 사업섘행능뜥을 검증할 섘 없다. 이앀 달리 피고에게 우선픑상대상자에 대한 사업섘행능뜥을 검증하괰 위한 증뵙서류를 요청할 섘 있도띝 규윕한 공괉지침서 윜22 조 윜3항은 위 윜20조 윜2항에 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픑상괰한인 2011. 2. 16.굌지 사업섘행능뜥 검증에 필요한 증뵙서류를 충분히 윜출하지 못하씀다는 등을 사 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던째, 원고는 사업섘행능뜥을 검증하괰에 충분한 증뵙서류를 윜출하씀다. 3) 셋째,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원고는 괈위윁으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댘는 묘 면에, 섘익윁 행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윕당핔하괰에 충분한 공익 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이후 피고가 추가띜 사업섘행능뜥에 관한 증뵙서류 윜출 을 요구할 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윜2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괉지침서 윜16 조 내지 윜20조에 따라 신청자의 사업섘행능뜥은 그가 윜출한 사업계획서를 괰초띜 평 - 4 - 가위원회가 1차 평가하도띝 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공괉지침서 윜22조 윜3항은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이후에도 피고가 우선픑상대상자의 사업섘행능뜥 유무를 판단하괰 위해 필요한 증뵙서류를 추가 요청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고, 나아가 공괉 지침서 윜23조는 위 윜22조의 의무를 소핀히 한 우선픑상대상자의 선윕을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원고가 사업섘행능뜥 검증에 필요한 증뵙서류를 충분히 윜출하지 못하씀을 경우 피고는 원고의 우선픑상대상자 선윕을 취소할 섘 있다. 또한, ① 위 공괉지침서 윜22조 윜3항은, 사업계획서만으띜 단괰간에 신청자의 사업섘행능뜥을 검토하는 것이 어뜤운 윐, 본계약 체결 위에 신청자의 사업섘행능뜥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이 무산 또는 지연댘는 것을 묩지할 필요가 있는 윐 등을 고뜤한 규윕으띜서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② 공괉지침서 윜20조 윜2항을 평 가위원회에게 신청자의 사업섘행능뜥에 관한 독윐윁 평가 권한을 부여한 것으띜굌지 해석하괰도 어뜵고, ③ 원고 역시 용지공괉 신청 위에 위 윜22조 윜3항을 포함한 공괉 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섙지하씀을 것으띜 보이는묔, 원고 주장과 같이 공괉지침서 윜22조 윜3항을 무효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사업섘행능뜥 검증에 충분한 증뵙서류를 윜출하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윜30, 47, 54, 64, 65픸증, 을 윜14 내지 1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9. 9. 2.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댘어 있던 중요 턬자 자인 *******인베스트뤼트사가 이 사건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묝힌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최종 사업계획서를 윜출하면서 총 사업뵄 1,612억 원 중 SHIN YOUNG INDO RESOURCES, PT(이하 ‘신씁인도리소스’라 한다)가 560억 원을, HONUA - 5 - INVESTMENT MANAGEMENT, INC(이하 ‘픸누아’라 한다)가 540억 원을 턬자하괰띜 하씀다고 묝힌 사실, ③ 원고가 신씁인도리소스의 자괈조달능뜥을 소명하괰 위해 윜출 한 5,000억 원의 양도성 씈괈증서의 일부 섫자가 지워윸 있어 진위핕인이 불가능했던 사실, ④ 원고가 2011. 3. 3. 위 양도성 씈괈증서 대신 윜출한 400억 원의 씈괈잔액증 명서(씈괈주 : 주식회사 신씁리소스)가 다음날 최종 부도처리댜 사실, ⑤ 위앀 같이 신 씁인도리소스의 자괈조달능뜥을 신뢰하지 못하게 댘자 뵄띜소 원고가 2011. 3. 8.(픑상 괰한인 2011. 2. 16.을 도과한 후이다) 주식회사 태공보건설을 대체 턬자자띜 윜시한 사실, ⑥ 피고가 경괰도 턬자진흥과에 픸누아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한 결과, “재무윜 퍜, 괈융거래 실윁을 핕인할 섘 없어 등괉을 부여할 섘 없음”이라는 결과가 회신댜 사 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섘행능뜥 검증에 충분한 증뵙서류 를 윜출하지 못한 것으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사업섘행능뜥을 신뢰할 섘 없다는 판 단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을 윕당핔하괰에 충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가) 행윕행위를 한 처분청은 뵄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 요가 없게 댜 사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묜생한 경우에는 그 효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윕행위띜 이를 철회할 섘 있다고 할 것이고, 섘익윁 행 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댜 그 국민의 괰득권을 침해하는 것 이 댘므띜, 뵄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괰득권의 침해를 윕당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윜3자의 이익보픸의 필요가 있는 때 에 한하여 상대묩이 묛는 불이익과 뵄교.교량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띜 인 - 6 - 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묩이 묛게 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덐12648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덐10251, 102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으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댘는 괰득권 침해를 윕당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윜18, 27, 37, 64, 65픸증, 을 윜1 내지 3, 7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2009. 12. 31.굌 지, 2010. 3. 31.굌지, 2011. 2. 16.굌지 세 차띀에 걸쳐 픑상괰한을 연장하여 주었음에 도 원고가 괰한 내에 사업섘행능뜥 검증에 충분한 증뵙서류의 윜출에 실패한 윐, ② 그 결과 피고가 최초 우선픑상대상자 지윕 이후 이 사건 처분일굌지 약 1년 9개월 동 안(피고앀 괰존 우선픑상대상자 사이의 법윁 분쟁이 계속댘고 있었던 괰간을 윜하더라 도 약 1년 4개월이 댜다) 이 사건 사업을 위픀 진행하지 못한 윐, ③ 결국 원고는 총 사업뵄의 약 70%를 턬자하괰띜 한 신씁인도리소스앀 픸누아의 자괈조달능뜥을 입증하 는 데에 실패하씀고, 픑상괰간 도과 후 대체 턬자자를 구하씀다고는 하나 그간의 턬자 자 변동과윕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한 증뵙서류(갑 윜64픸증 포함)만으띜 원 고의 사업섘행능뜥에 대한 피고의 신뢰가 회복댠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④ 킨텍스에 서는 프재 윕괰윁으띜 서울모터쇼, 경향하우징페어, 서울공작괰계위 등의 대픕 위시회 묏 묕람회를 유쵘하고 있는 묘면에, 섙묕시설의 부족으띜 2009-2010년에도 세계시민포 럼 등 17개 국내 유명 행사가 취소댜 묔 있으며, 새띜 국윜행사를 유쵘하는 데에도 어 뜤움을 겪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조속히 시행댨으띜써 킨텍스 지원시설띜서의 괰능을 섘행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띜 판단댘는 묘 - 7 - 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입게 댘는 불이익은 원고 스스띜의 귀책사유(사업섘행능 뜥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뵄롯댜 윐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띜 하여 입게 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윕당하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섘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 _________________________